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45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봉만권		정명이	04/15 신현준
협조

서울시 재정전략회의 관련 회의 결과보고

2019. 4.

서울시 재정전략회의 관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19. 4. 15.(월) 11:00~11:50

○ 회의장소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집무실

○ 참 석 자 :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외 3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업무담당)

○ 회의내용 :「서울시 재정전략회의 구성」논의

□ 주요 논의결과

○ ‘시민 토론회․세미나 개최’(시범사업) 등으로 재정전략회의 운영 검토

- 市 재정방향 관련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토론회․세미나 개최 필요

※ 개최시기 :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 또는 참여예산 총회시(7~8월)

- 시민 토론회․세미나 등 시범운영을 통한 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필요

- 시민참여 활성화와「재정전략 구성」병행 실시

○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검토

- 새로운 위원회 구성은 기존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므로 실익이 약함

※ 새로운 위원회 구성시 조례개정 등 장기간 소요

- 재정진단 소위원회에서 주요사업 재정진단 사전 논의 후, 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회운영 효율성 기여

- 재정진단 소위원회 구성시 시민참여예산 온예산분과 위원 추천(약 10명)및 기타 일반시민으로 구성

※ 타시도 사례 참조 : 서천군「군민평가단」 (위원 20명) - 따로붙임 참조

- 주요사업 진단에 대한 시민 체감형 평가지표 개발 필요(용역, 전문가 TF 등)

※ 붙 임(참고자료) : 서천군 군민평가단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