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4093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지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성철	이경도	임창수		04/12 권기욱
협 조	예산5팀장		김경학
	주무관		박교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

2019. 4.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

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청담·도곡 등 10개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

□ 추진배경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통합적 도시관리 필요

❍ 미래의 인구구조 및 사회적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관리계획 수립 필요

□ 아파트지구 현황

❍ 18개 지구 : 금회 10개소 시행(8개소 시행 중)

지 구 명	면적(㎡)	지정년도	지 구 명	면적(㎡)	지정년도
화곡	384,586	1976	잠실(저밀)	1,379,535	1976
이수	83,000		잠실(고밀)	963,487
원효·이촌	72,027		서초	1,491,261
서빙고	852,473		반포(저밀)	1,145,696
압구정	1,046,148		반포(고밀)	1,548,924
청담(저밀)·도곡(고밀)	1,064,794		여의도	550,734
가락	117,715	1979	아시아선수촌	183,195	1983
암사(저밀)·명일(고밀)	539,894

□ 추진경위

❍ ´17.04.07 : 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개선 시행계획(부시장방침)

- 아파트지구(18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 단계별 추진

❍ ´18.08.02 : 2019년 신규용역 추진계획

❍ ´18.09.17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적정)

❍ ´19.04.02 :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제출의견 없음)

□ 과업의 주요내용

❍ 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전환

❍ 상위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기준 마련

❍ 토지이용체계 · 교통동선체계 · 공원녹지체계 · 공공시설계획 구상 등

□ 용역 발주계획

❍ 용 역 명

-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화곡·이수·원효·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용역구분 : 기술용역(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시행방법 : 장기계속사업 / 공동도급(도시계획·건축)

- 입찰참여업체 다양화 및 심도있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용역별 순차(7일) 발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추후 별도방침 수립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0.12.31.까지

❍ 과업범위 : 아파트지구 10개소

- 청담·도곡 아파트지구(1,064,794㎡)

- 화곡·이수·원효·이촌 아파트지구(539,613㎡)

- 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840,804㎡)

❍ 목표연도: 2030년

❍ 시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소요예산

- 청담·도곡 : 528,540천원(´19년 277,400/´20년 251,140)

▸지구단위계획 : 449,240천원(´19년 235,400/´20년 213,840)

▸교통영향평가 :  79,300천원(´19년  42,000/´20년  37,300)

※ 예산과목 : (정책)도시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단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세부)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계목)시설비

- 화곡·이수·원효·이촌 : 383,318천원(´19년 195,795/´20년 187,523)

▸지구단위계획 : 312,070천원(´19년 157,295/´20년 154,775)

▸교통영향평가 :  71,248천원(´19년  38,500/´20년  32,748)

※ 예산과목 : (정책)도시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단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세부)화곡·이수·원효·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계목)시설비

※ 총 예산 : 408,118천원 = 시설비 383,318천원 + 사무관리비 24,800천원(’19년)

- 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 : 472,371천원(´19년 241,375/´20년 230,996)

▸지구단위계획 : 396,990천원(´19년 201,875/´20년 195,115)

▸교통영향평가 :  75,381천원(´19년  39,500/´20년  35,881)

※ 예산과목 : (정책)도시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단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세부)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계목)시설비

□ 향후계획

❍ ´19. 4. : 입찰공고,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19. 4.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방침 수립

❍ ´19. 5. : 제안서접수 및 제안서평가 위원회 개최

❍ ´19. 5. :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행정사항

❍ `20년 예산 확보: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예산 2차년도 용역비 확보 요청(예산담당관)

- 총 소요예산 : 669,659천원(지구단위계획 563,730/교통영향평가 105,929)

붙  임  1. 과업내용서 각 1부.

2. 제안요청서 각 1부.

3. 설계내역서 각 1부.

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각 1부.

5. 사전규격공개 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