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조합원명부 열람 관련 질의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 명부의 공개 및 열람·복사 요청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사실 및 내용확인용”일 경우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실 및 내용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명부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