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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4.9.자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내용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신탁사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Ⅰ 또는 Ⅱ에 따르지 않고 직접 입찰공고를 하여도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9호(2018.8.9.)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Ⅰ 또는 Ⅱ’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함)』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본문에 따르면 법제118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조합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실무사무관							류대근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행7202)						/전송			2133-0758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