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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련 자료의 공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 열람·복사 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요청사항을 보완할 경우 처리기간 기준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민원사무처리규정」제14조의2(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따르면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2009헌바128)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