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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국가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1. 2019년「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자본·경상보조)」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계획 알림(문화재청 안전기준과-1099, 2019.02.27.) 관련입니다.

2. 2019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19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600,000,000원(금육억원)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문화재명	국비	시비	합계
합 계				322,000	278,000	600,000
1	전기	서대문구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225,000	225,000	450,000
2	방범	종로구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70,000	30,000	100,000
3	소방		서울 안국동윤보선가	7,000	3,000	10,000
4	전기		서울 안국동윤보선가	20,000	20,000	40,000

라. 예산과목: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범시설 중 CCTV설치는 유관기관과 연계하도록 할 것.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2019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2.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1부.

3. 문화재 전기방범(영상)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1부.

4. 문화재청 교부결정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4/1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0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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