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530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심혜린	최창민	04/12 김영경

2019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사업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계획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2017.8.10.)

□ 추진배경

○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 증가

-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에 직면

- 과도한 학자금 대출 및 장기미취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움에 따라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구직 및 자산형성 등 사회진입이 어려움

※ 신용유의정보 등록 : 연체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날(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에 연체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개인 카드사용이 정지되며,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발생함. 연체 해제 후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삭제되더라도, 신용평가사에서 계속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함(기록보존기간 : 최장 5년)

⇒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청년의 사회 진입 지원 필요

<서울시 거주 만 34세 이하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19.3월/한국장학재단)

구분	서울시 거주 신용유의자	서울시 거주 만34세 이하 신용유의자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5%
인원(명)	14,816	2,269	-
금액(백만원)	144,477	21,791	1,090
1인당 금액(원)	9,751,417	9,603,790	480,190

※ 참고사항

□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면 채무(학자금대출 원금, 이자, 법정절차비용, 지연배상금 등)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 발생

□ 서울시에서는 채무자들에게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채무금액의 5%)과 금융상담·교육 연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지연배상금 면제 및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지원

*초입금 : 분할상환 약정을 맺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 이상 납입 필요. 초입금을 채무금액의 5% 이상 납입할 경우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첫 상환금액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납입)

□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 2017년도 추진실적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1차	***	***********	미수채권 지원 (모집기간: 6.5~7.7)
2차	****	************	초입금 지원 (모집기간: 10.23~11.3)
계	****	************

○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초입금 5% 지원 시 신용유의자 당사자의 추가적 자기부담금 없이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되도록 개선

- (2017년) 재산·소득 없는 경우 초입금 5% 납입하면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재산·소득 있는 경우 초입금 15% 납입해야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서울시가 5% 지원해도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해야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해당)

⇒ (2018년) 재산·소득 여부 상관없이 초입금 5% 납입시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 서약서를 바탕으로 교육·상담은 지원 이후 지속 실시

- 신청 후 교육·상담 이수 완료해야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존 방식은 탈락률이 높아 지원 후 교육·상담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

○ 2018년도 추진실적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계	****	************	예산 추가 지원 및 모집기간 연장(7.2~10.31)

Ⅱ		2019년도 추진계획

□ 주요변경사항

○ 사업대상자를 서울시 거주자 및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에서 ‘서울시 거주자’(재학생, 졸업생 모두 가능)로 변경

- 서류상으로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 확인 곤란 및 재학·자퇴·제적의 경우와 구분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명확화 필요(졸업·재학증명서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간소화)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참여자를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 신설

- 교육·상담기관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기존 프로그램으로 사업 참여자의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없어 신용회복 사업 참여자만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신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

○ 사업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 2017~8년 동일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제외

※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채무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 후 신청 필요(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초입금’ 및 금융교육·상담

- (서울시) 1인당 총 채무금액의 5% 해당 초입금 금액 지원 및 교육·상담 연계

- (한국장학재단)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 지원 예상인원 : 총 400명 내외 지원 예상

○ 사업예산 : ******

○ 예산과목 : ***************************************************************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지원 후, 접수기간 내 수시(월 1~2회) 지원대상자 명단 제공 ⇒ 예산소진 시까지 개별적 분할상환약정 체결 및 초입금 지급 승인

○ 지원절차

Ⅲ		주요 세부 절차

□ 주요 세부절차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19년 4월 29일(월)

○ 접수기간 : 2019년 4월 30일(화) 09:00 ~ 6월 21일(금) 18:00

※ 필요 시 1~2주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탈에서 온라인 접수(youth.seoul.go.kr)

① 신청페이지 접속 ⇒ ②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 ③ 신청서 작성(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채무정보 등) ⇒ ④ 구비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스캔본) ⇒ ⑤ 약관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2.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선정) 제출서류를 통해, 서울시가 지원 대상 해당여부(연령 및 서울시 거주)를 확인

- (최종 선정)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자 채무 정보(신용유의 등록 여부, 채무 금액 및 초입금액) 검토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선정기준

- 지원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 전원 지원이 원칙

- 지원 금액이 서울시 예산을 넘을 경우,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순서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모집기간 내, 신청인원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인원을 감안해 월 1~2회 선정 예정

- 방법 : 개별 문자통보 및 전화연락 예정

3. 지원금 지급

○ 지급일자 : 최종 지원대상자 개별적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 지원 후,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시마다 개별적 초입금 지급 승인

4. 교육·상담 의무 이수

○ 일정 및 프로그램 : 추후 개별 공지 예정

○ 교육 이수여부 확인 : 교육기관(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이수자 명단 서울시로 일괄 제출(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 주요업무별 추진주체

주요업무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사업 홍보		○ (공고 및 보도자료)		○ (문자전송, 개별통화)
1차 대상자 선발		○		-
최종 대상자 확정		○		-
금융 상담·교육 연계		○		-
초입금 지원		○		-
추가 지원		○		○

□ 행정사항

○ 사업 홍보 요청(한국장학재단 등)

○ 교육·상담 협조 요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향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19년 5~6월

○ 최종대상자 선정	‘19년 5~6월

○ 분할상환 약정체결 및 초입금 지원	‘19년 5~7월

○ 교육·상담 연계	‘19년 6~12월

붙임.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