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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공원 정비사업 설계심의 시 유의사항 알림

1. 공원녹지정책과-181호(2019.1.8.)와 관련입니다.

2, 시공원 보수정비, 우리동네 시공원 가꾸기 사업(시민참여) 등 시공원 정비사업 설계심의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생략

- 휴게소, 긴의자,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쓰레기통 등 33㎡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호)

나. 단, 건축물과 관련된 변경(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공원위원회 본위원회 상정을 원칙으로 함.(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처리 매뉴얼)

- 화장실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규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 건축물은 준공 이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 촉탁하여 적법한 시설로 사후관리 필요.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

붙임   공원 내 건축물 심의 및 허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임성수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4/1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70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landlim2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