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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에 관한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초구 주거개선과-15614(2019.4.11.)호와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ㅇ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하는 공간과 임차인의 수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어, 임대료 인상 제한 기준에 대해 이견이 존재

나. 질의내용

ㅇ 공유형 임대주택(셰어하우스)는 임대하는 공간(방 또는 침대를 기준)과 임차인의 수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는 바, 임대료 인상 제한 적용 기준 여부

예) 임대주택(방A·B·C)을 임차인 2명(방A/방B·C)의 임대 계약 종료 후 임차인 3명(방A/방B/방C) 혹은 임차인 1명(임대주택 전부임대)로 임대 체결 내용이 바뀔 경우 임대료 인상 제한기준 등 운영기준

- 갑설 :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의 형태를 확정한 후 고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방A·B·C)의 임차인 2명(방A/방B·C)과 임대계약 종료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 2명(방A/방B·C)과 해당 임대 공간의 이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견해

- 을설 : 공유형 임대주택의 합산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견해

⇒ *************

붙임 : 질의서(서초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