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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사면 안전관리 강화 방안」제3종시설물 지정 추진계획 통보

1. 서울시 도로관리과-6160(2019.4.12)호와 관련입니다.

2.「도로사면 안정관리 강화 방안」으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비법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에서는 실태조사 추진일정에 따라“전문가와 함께 현장방문하여”조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태조사 후 점검결과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9.5.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태조사 추진일정

1) 조사부서 : 유지관리부서(자치구, 도로사업소)

2) 조사대상 : 시도 및 구도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 127개소(붙임1)

3)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             : 2019. 4.17. ~ 5.10.

- 실태조사 점검결과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2019. 5.15.

- 실태조사 적정성 등 검토   : 2019. 5.21. ~ 5.24.

-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고시 : 2019. 5.31.

※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실태조사 추진 방향」

○ 지정대상

- 시설물 안전법 C등급 이하 중 높이 2m이상 시설물 : 127개소

○ 조사원칙

- 실태조사대상 127개소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제3종시설물 해제 대상되는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 등 객관적 사유 및 자료제출시 제외 검토

○ 조사방법

- 전문가와 관리주체(자치구 및 도로사업소)합동 점검

○ 조사일정 : 붙임 세부일정 참조

붙임 : 1. 도로사면 안정관리 강화 방안 「제3종시설물 지정」추진계획 방침 1부.

2. 실태조사 관련자료 일체 1부(용량초과 자료 통합메일 발송).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북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김수근		부속물관리팀장	양기승		도로관리과장	04/12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시행	도로관리과-61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7	/전송	02-2133-0765	/	singp@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