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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관련규정 개정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1448(2019.4.5.) 및 -1518(2019.4.1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허위신고 검증 강화 등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재직 및 퇴직자가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경력을 신고할 경우에 해당)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시행 2019.4.4.)

- 경력확인서 발급시 인사부서와 사업부서 확인 날인토록 신고서식 변경

- 발급부서에 비치하는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서식 신설 등

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내용(시행 2019.4.10.)

- 경력확인서 세부발급 절차 신설

- 경력확인서 처리기간 설정(7일이내,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발급부서는 신청인에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력을 분리 신고토록 요청 가능

- 발급부서는 보존 연한 경과로 경력확인 정보가 폐기된 경우 등 확인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급거부 가능

-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세분화 등

※ 관련고시상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시(자치구 신청 포함)에서 추가절차로 적용 중인‘경력확인서 발급 전 기술심사담당관 의견조회’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필요시 처리기간 연장 가능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자치구 문서 수신부서에서는 기술직 근무부서에 모두 전파 요망)

붙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관련고시 개정 관련공문 각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상수1-40,서실01-04
전문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4/12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74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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