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7328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조윤주	이종현	최병득		04/12 조세연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 세입추진실적 향상 관리 계획

2019년 4월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세입추진실적 향상 관리 계획

2019년 세입추진실적 향상을 위한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8개 수도사업소

□ 평가 시기: 2020년 3월 (예정)

□ 평가 범위: 19년 1월~12월 세입추진실적

□ 평가 지표: 19개 성과지표 및 가점 항목

○ 세입징수항목(12개 지표):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실적

○ 세원발굴항목(5개 지표): 세원발굴실적 및 활동

○ 고객서비스항목(2개 지표): 요금관련 민원 건수 및 직원교육 실적

○ 가점항목(3개 지표): 공동주택 위탁 및 관리전환 실적, 장기고액체납 징수 실적,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개최 실적

Ⅱ		평가 방법

□ 평가 기본 방향

○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 및 수용가 미수금이 평가에서 가장 큰 배점 차지

○ 사업소별 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징수실적과 동시에 징수율, 전년대비 신장률 등 세입 증대 노력도 평가

○ 검침, 조정, 징수, 민원 응대 등 세입추진과정의 전반적인 평가

○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실적에 가점 부여 (공동주택 관리전환 실적, 장기․고액 체납징수 실적 등)

□ 평가 기준

성과지표(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가 방법
현년도 징수율 향상 (33점)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	20	상대 평가
	현년도 기타수익 징수실적	2	상대 평가
	현도년 급수수익 징수실적 신장률	9	상대 평가
	현년도 기타수익 징수실적 신장률	1	상대 평가
체납징수율 향상 (24점)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	16	상대 평가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2	상대 평가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 신장률	5	상대 평가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신장률	1	상대 평가
세입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 (20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 실적	12	상대 평가
	자동납부 가입률	5	상대 평가
	전자고지 가입률	3	상대 평가
	자가검침 가입률	3	상대 평가
세원발굴 실적 (5점)	조례위반 단속 실적	3	상대 평가
세원발굴위한 활동 (14점)	다량급수처관리점검	2	상대 평가
	인정조정률	5	상대 평가
	검침자료 전산심사 처리실적	4	상대 평가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실적	3	목표달성도 평가
요금민원 서비스 (4점)	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건수	2	상대 평가
	직원교육 실적	2	월1회(연12회) 실적 평가
가점	공동주택 위탁 및 관리전환 추진실적	2	건당 0.3~0.5점(최대 2점)
	장기고액체납자 징수 실적	3	상대 평가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개최 실적	0.3	건당 0.25점(최대 0.15점)

※ 2020년 세입추진실적 평가기준 개선안 적용 (요금제도과-3713, 2019. 4. 4.)

Ⅲ		주요 관리 계획

□ 고배점 항목 관리 계획

○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20점): 안정적 목표달성 가능

※ 상대 평가로 개선 시 1순위 예상됨.

○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16점)

- 집중체납정리기간 운영 (연4회)

- 욕탕용 체납수용가 특별관리

- 시효도래 체납에 대하여 재산조회 후 결손처리 확행 (매월)

- 담당자별 체납징수 순위(징수액, 징수율)를 집계하여 체계적 관리 (매월)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 실적(12점)

- 장기․고액 체납자(20만원&6회 이상) 대상 정수처분 적극 실시

-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대상 재산조회 실시 후 압류처분 적극 실시

□ 평가 지표별 관리 계획

○ 전년도 실적 우수 항목 관리 체계 유지

성과 지표	배점	18년실적		담당자	관리 방법
		순위	점수
현년도 징수실적(급수수익)	**	**	**	조윤주	고액 체납 바로 조치
검침자료 전산심사 처리실적	*	**	*	전재성	심사 마감일 미심사 건 확인
직원 교육실적	*	**	*	이은주	매월 1회 교육일지 작성
자가검침 가입률	**	**	******	김민규	홍보물 배포 등 적극 홍보
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 건수	*	**	****	이은주	직원 교육으로 민원 사전 예방
전자고지 가입률	**	**	******	김민규	홍보물 배포 등 적극 홍보

○ 전년도 실적 부진 항목 중점 관리

성과 지표	배점	18년실적		담당자	관리 방법
		순위	점수
현년도 징수실적(기타수익)	*	**	***	조윤주	고액 체납 건 집중 관리
현년도 징수실적 신장율(급수수익)	**	**	***	조윤주	현년도 징수실적 관리
수용가미수금 징수실적	**	**	*****	이문기	담당자 별 체납 관리 철저
기타미수금 징수실적	*	**	***	이문기	담당자 별 체납 관리 철저
수용가미수금 징수실적 신장율	*	**	****	이문기	담당자 별 체납 관리 철저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실적	***	**	******	이문기	장기⋅고액 체납 적극 행정 처분
자동납부 가입률	**	**	***	김민규	홍보물 배포 등 적극 홍보
장기⋅고액체납자 징수실적	*****	**	*****	이문기	담당자 별 체납 관리 철저
현년도 징수실적 신장율(기타수익)	*	**	****	조윤주	현년도 징수실적 관리
조례위반단속 실적	*	**	******	이경숙	과태료 부과 시 사용량 추징

□ 가점항목 관리 계획

○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반기별(연2회) 개최

○ 장기․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연대납부자(소유자) 체납 통지 및 행정 처분(정수, 압류) 적극 실시

Ⅳ		행정사항

□ 실적 점검회의 실시

○ 일시 및 장소: 매월 둘째주 금요일, 요금과 사무실

○ 대상: 요금과장, 요금관리팀장, 평가지표별 담당자

○ 방법: 담당별 추진실적 보고 및 향후 대책 논의

□ 체납징수 실적 보고 (본부 요금제도과)

○ 욕탕용 체납징수 현황 (매월)

○ 100만원이상 체납징수 현황 (분기별)

○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수용가 조치사항 (매월)

□ 실적 우수자 포상

○ 분기별 실적 우수자 포상 (2019년 세입평가 격려금 사용)

붙임 1. 세입평가 자체평가표 1부.

2. 세입평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