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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구:투표용지 무효여부)

1. 동대문구 주택과-10474(2019.04.0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일반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를 동일 일련번호로 인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교부하여 비교·대조 시 선거인의 식별과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권 행사 확인 등에 따른 비밀투표 위배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9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이며, 제45조 제3항에 따라 우편투표용지의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관위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당해 추진위원회 선거의 투표방법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추진위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자체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4/12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59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