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160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수근	양기승		박문희		하종현		04/12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고동오

- 도로사면 안전관리 강화방안 -

「제3종시설물 지정」추진 계획 보고

2019.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도로사면 안전관리 강화방안 -

「제3종시설물 지정」추진 계획 보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비법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최근 유치원 지반붕괴, 고시원·통신구 화재, 열배관 파열 등 각종 사고발생으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법정 도로사면에 대하여 안전관리체계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도로사면 일부를 제3종시설물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 추진방향

○「비법정 도로사면」중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도로사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

- 시설물 관리주체(또는 소유자)가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관리의무 발생

Ⅱ		추진근거 및 도로사면 현황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계획(서울시 시설안전과-5271 : ‘18.4.9.)

□ 도로사면 현황

○ 법령별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시안법(2종)	급경사지법	비법정	비 고
계		1,483	46	308	1,129
시 도	소 계	691	28	158	505
	시 관 리	82	6	9	67
	구 관 리	609	22	149	438
구 도		792	18	150	624

○ 안전등급별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
계	1,483	119	1,001	363	-	-
시 도	691	52	467	172	-	-
구 도	792	67	534	191	-	-

Ⅲ		제3종시설물(도로사면) 지정·해제 지침

□ 제3종시설물 지정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1조)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

○ 지정한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입력 자료

- 시설명, 시설물 구분(건축물, 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 터널 등)

-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등급

- 소유주체(공공시설,민간시설), 유지관리주체, 도로면 상세주소

- 기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종시설물 해제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3조)

○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 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별표 31에 따른 지정대상(기타시설물 제외)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인원이 대폭감소하게 된 경우

○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Ⅳ		「도로사면 제3종시설물」지정·관리 기준(안)

□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중 높이 2m이상 시설물 지정 추진

※ 급경사지법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도로사면 시설물은 제외(82개소)

○ 도로사면 C등급 현황                    ⇒ 3종지정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시안법	급경사지법	비법정	⇒	최고 높이(구조물 기준)
							2m이상	2m미만
계		363	6	82	275		127	148
시도	소 계	172	2	41	129		54	75
	시 관리	9	0	1	8		5	3
	구 관리	163	2	40	121		49	72
구 도		191	4	41	146		73	73

○ 실태조사 실시 관리주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계	시도	구도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대상	127	54	73	9	7	2	8	2	6	7	5	2	7	2	5	3	0	3	6	3	3	3	2	1	14	5	9	1	0	1
구분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대상	3	2	1	1	0	1	2	0	2	12	6	6	2	0	2	5	2	3	5	1	4	3	0	3	5	4	1	3	1	2
구분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송파,강동구			동부도로			서부도로			남부도로			북부도로			성동도로			강서도로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계	시	구
대상	10	2	8	8	3	5	5	2	3	-	-	-	-	-	-	2	2	-	1	1	-	-	-	-	-	-	-	2	2	-

Ⅴ		제3종 지정․관리 및 후속절차

□ 지정 및 실태조사 흐름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지정대상 선정(제98조)  ⇒ 실태조사(제100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제101조)

○ 실태조사(제100조)

- 지정기관은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수립 (시설안전과)		○ 지정기관별로 조사범위, 조사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을 수립 ○ 각 소관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도로관리과)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총괄부서와 협의을 통해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실태조사실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 조사대상 선별 ○ 조사대상의 안전등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결과를 관리 총괄부서에 제출
⇓
제3종시설물 지정 (도로관리과)		○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 ○ FMS에 지정내용 입력 ○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 실태조사 추진 원칙

○ 실태조사대상 127개소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원칙으로 함

○ 다만,「제3종시설물 해제」대상되는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 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등

○ 관리주체부서(자치구 및 도로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타당 사유 제출시 제외 검토

□ 실태조사 세부시행 방안

○ 전문가와 합동조사 : 전문가 1인 + 관리주체 담당자 1인

- 전문가와 관리주체 현장점검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 조사

○ 해당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결과 보고서 : 붙임2 양식

○ 구역별 실태조사 계획(4개 구역)

<실태조사 구역도>

구역	구 분	세 부 구 역(개소)	조사 점검자			비고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전 문 가
소계	종로구 등 25개 기관 127개소			소 속	성 명
1	강서구 등 8개 기관 33개소	강서(5), 양천(5), 영등포(3), 마포(2), 서대문(12),은평(2),강서도로사업소(2),서부도로사업소(2)	해당 기관 담 당 자	외부 전문가	1인
2	구로구 등 6개 기관 32개소	구로(3), 금천(5), 관악(8), 동작(10), 서초(5), 남부도로사업소(1)	해당 기관 담 당 자	외부 전문가	1인
3	종로구 등 4개 기관 31개소	종로(9), 중구(8), 성동(7), 용산(7)	해당 기관 담 당 자	외부 전문가	1인
4	강북구 등 7개 기관 31개소	강북(1), 도봉(3), 노원(1), 성북(14), 동대문(6), 광진(3), 중랑구(3)	해당 기관 담 당 자	외부 전문가	1인

※ 실태조사 일정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붙임3

□ 제3종시설물 지정후 관리(수합)부서 역할

○ 관리주체(사업소 및 자치구)에게 제3종시설물 지정취지, 관리의무 안내

○ FMS에 주기적(매월15일, 말일 필수)으로 접속하여 관리주체가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있은지 확인 후 처리

도로사면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점검	▹ A, B, C 등급 : 연 2회이상 ▹ D, E 등급 : 연 3회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밀점검	▹ A 등급 : 4년에 1회이상 ▹ B, C 등급 : 3년에 1회이상 ▹ D, E 등급 : 2년에 1회이상
안전진단	▹ A 등급 : 6년에 1회이상 ▹ B, C 등급 : 5년에 1회이상 ▹ D, E 등급 : 4년에 1회이상
성능평가	▹ 5년에 1회이상(등급 관계 없음)
점 검 자	▹ 정기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Ⅴ		행정사항

□ 실태조사 추진일정 등

○ 실태조사 실시              : 2019. 4.17. ~5.10.

○ 점검결과 보고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2019. 5.15.

- 실태조사 추진 및 보완 점검 : 2019. 5.16. ~5.17.

○ 실태조사 적정성 등 검토    : 2019. 5.21. ~5.24.

○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   : 2019. 5.31.

○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시스템(FMS) 등 입력 : 2019. 6. 30.이내

□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지급

○ 소요예산 : 281,000원/일*32회= 8,992천원

- 엔지니어링 기술자(특급기술자)노임단가(281,833원/일)기준

- 시설물 점검횟수 : 32회(1회당 4개소 점검 : 127개소/4개소)

- 외부전문가 인원 : 4명(구역별로 1명 * 4구역)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정·고시 통보 후 후속조치 사항

○ 관리주체(자치구,사업소)는 1개월이내에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되어여 하나

제3종시설물 관리절차

□

FMS

접속 및 로그인

www.fms.or.kr

□

시설물관리

대장 제출

지정 ·고시된 후

1개월 이내

□

설계도서

제출

지정 ·고시된 후

1개월 이내

□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

시설물

유지관리
결과 제출

유지관리 완료 시

○ 시설물 준공이 오래되어 보관된 설계도서 등의 미비로 다수 시설물들의 관련서류 제출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시 검토 후 향후 보완방안 마련예정

붙임 : 1. 제3종시설물(도로사면)지정 자료 1부.

2. 실태조사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구역별 점검세부일정 1부.

4. 도로사면 관리대장(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