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택시승차거부 신고 내부종결 관련)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한‘택시승차거부 신고 내부종결 관련’고충민원이 우리 위원회로 이첩되어 조사한 결과를 첨부와 같이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매뉴얼(2017.11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Ⅳ.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에 의하면 택시승차거부 신고 등 교통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인에게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SMS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사유가 되지 않는 내부종결시에도 회신하고 있는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우려 해소와 잘못된 신고로 인한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관련(택시)업체 및 피신고인에게도 회신(SMS, 공식문서 등)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귀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매뉴얼」을 개선·검토하여 줄 것을 권고하오니 검토결과(계획)는 2019.6.

10. 까지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민원회신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종식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1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