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조사관	고충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김명	임대성	04/12 박근용

명에 의하여 2019. 4. 10.「불법 무단 대수선 공사 관련 소극적 처리」고충민원 조사차 서대문구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4.  11.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김명

보 고 내 용
일 시	2019.4.10.(수) 09:30 ~ 13:30
건 명	고충민원 출장결과(불법 무단 대수선 공사 관련 소극적 처리)
내용	○ 출 장 자 : 행정6급 김명 ○ 출 장 지 : 서대문구 ********* 주변 ○ 민원내용 - 서대문구 ********* 다세대빌라 ***********가 들어오면서 각 세대주 전체의 동의도 받지않고 무단으로 내력벽 등을 허무는 불법대수선 공사를 하였으므로 서대문구에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 - 건물앞이 원래 다세대 주차장 자리인데 ***에서 입구를 막는다며 주차도 못하게 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주차장에 물건과 냉장고, 실외기 등을 적재하고 있으므로 모두 치워줄 것 요청 *********** ○ 면담자 : 서대문구 건축과 시설7급 조현익, 서대문구 ********* ○ 확인사항 - 해당 ***이 위치한 건물은 *********의 다세대빌라로 내력벽 해체 등에 따른 대수선 신고를 서대문구에 하지 않은 채 ***으로 변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건축주 및 시공자는 내력벽 철거 등에 따라 **************를 서대문구에 제출한 상태임 - 무단 대수선 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찰 고발 예정임

내용	○ 향후계획 - 해당 ***의 불법 대수선에 대한 건축과의 행정처분 결과 및 주차장법 위반 여부등을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코자 함 붙 임 :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