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76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이상이	04/12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전부개정 계획

2019.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전부개정 계획

위원회 출범 이전부서에서 제정하여 현 체계에 맞지 않고, 신청안건 개최여부 결정절차 등 일부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코자 규정을 전부개정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민원배심법정을 위원회에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민원배심법정 신청 안건에 대한 개최 여부 판단 절차 마련

○ 민원배심법정 심리과정에서 감사 필요시, 감사 실시 근거 마련

□ 규정 제정경위

○ 감사관 민원담당관에서「민선4기 시민배심 민원법정(가칭) 운영계획(‘06.10.31. 시장 방침 제453호)」으로 시행(‘07)

○ 고충민원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목적으로 제정(’14.7.17)

Ⅱ		현 실 태

□ 위원회 조례에 민원배심법정에 대한 근거 마련 없이 운영

○ ‘06년 당초 감사관 민원담당관에서 고충민원을 포함한 장기 미해결·반복 집단민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그러나 위원회 출범 이후 기 폐지된 민원해소담당관에서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조정․중재 위주로 운영

- 고충민원 조사·처리인지 감사인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고충민원과 일반민원 구분없이 상정 운영

□ 안건 개최 결정 절차 부재

○ ˝시장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대상 여부 결정하여 민원배심법정에 상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개최 결정 절차 미흡

□ 배심법정 공개 관련 규정이 현실에 불부합

○ ˝공개가 원칙, 배심원단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이와 관련된 민원 내용의 유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배심법정을 민원인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 배심법정 공개 여부를 심리배심 개최 시 배심원단 의결로 정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개배심 개최 가능성 부재

□ 민원배심법정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후속조치 근거 미흡

○ 배심법정결정의 효력에 구속력이 없어 처리기관에서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조치 불가

Ⅲ		개 선 방 안

□ 운영규정 개정

○ 위원회 조례에 고충민원 조사·처리 방식으로 민원배심법정 운영 근거 마련

- 민원배심법정을 위원회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고충민원 해소의 한 방법으로서 그 근거를 명확화

○ 배심법정 안건 개최 결정 절차 보완

- 개최 신청 민원의 배심법정 개최 여부를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 심의제외대상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 권한으로 불개최 결정 후 민원인 통지

○ 배심법정 공개 관련 규정을 운영에 적합하게 정비

- 민원인이 배심법정 개최 신청 시 공개심리에 동의한 경우 위원회가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

○ 운영규정에 직권감사 실시 가능 조항 신설로 결정의 권고적 효력 보완

- 처리기관이 해당 고충민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배심법정 결정과 별개로 직권 감사 실시 근거 마련

□ 업무체계 개선

○ 민원배심법정 신청 방법

- 이메일·응답소신청(민원인) → 고충민원 분류(시민봉사담당관) → 위원회 접수 방식에서

- 응답소에 일반 고충민원과 동일하게 신청·접수·처리되는 방식으로 개선(응답소시스템에 민원배심법정 서식 포함 여부 협의)

○ 민원배심법정 안건 개최 절차

- 민원배심법정 담당 역할이 배심법정 개최 결정후부터 전담하는 방식에서

- 민원인 신청 안건의 경우

· 민원배심법정 담당이 1차 조사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상정 여부결정(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민원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지

- 고충민원 조사 과정에서 안건이 발굴된 경우

· 고충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 또는 고충민원업무소관팀장이 민원배심법정 개최 여부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 불개최 결정시, 담당 조사팀에서 일반 고충민원과 동일하게 처리

Ⅳ		향 후 계 획

□ 운영규정 개정(안) 위원회 상정·심의 : 2019. 4.

□ 규제·법제심사                       : 2019. 4.~5월

□ 운영규정 개정(안) 발령 시행        : 2019. 5.~6월

붙임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