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3342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정현영	정종일		노은주		이혜경		04/11 강태웅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代홍승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자카르타 교통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

인도네시아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스마트카드 전문가 동행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교통 세미나 참석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 파악

○ 여 행 자 : 1명(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사업팀 주무관 1명)

○ 여 행 국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여행기간 : ’19.4.24. ~ 4.28 총 3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해외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해 KOICA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이상 없음

『자카르타 교통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

인도네시아 공무국외여행 계획

최근 도시철도(MRT), 경전철(LRT)이 개통하는 등 급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중교통관련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세미나 참석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자카르타 주정부와 협력하는 교통분야 사업에 반영코자 함

Ⅰ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9. 4. 24.(수) ～ 4.28(일), 3박 5일

□ 출 장 지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출 장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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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목적

□ ************************************************************************************************************************

□ 인니 교통협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Seminar Nasional MTI)에 참석해서  최근 개통한 MRT, LRT 운영 현황 및 추진 중인 교통사업 정보 수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버스시스템 개선 정책 지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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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자카르타 버스시스템 개선 정책자문(KSP)관련 사업 내용 논의 **************************************** ******************************** ********************************* ******************************************* ************* ○ 인도네시아 교통협회 주최 교통세미나 참석 -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자카르타 교통현황 파악 ※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9.3월 MRT, LRT 개통 및 추진 중인 대중교통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재원마련 방안, 새로운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논의 -************************************** **********************************
여행기간	○ 2019. 4. 24.(수) ~ 2019. 4. 28.(일), 3박 5일
여 행 국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방문기관 (참가행사)	○ 자카르타 주청사, 인도네시아 교통협회 세미나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출생연도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1,231	서울시
기 타	※ 한국스마트카드 전문가 동반 출장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자	출발	도착	장소(행사)	내 용	비고
4.24 (수)	인천	자카르타		15:30 인천공항 출발 (KE 0627) 20:25 수카르노하타공항(자카르타) 도착 22:00 숙소 도착
4.25 (목)	자카르타		자카르타 주청사	10:00 자카르타 교통부 실무진 회의 참석 ○ 최근 자카르타 대중교통 변화에 따른 이슈 논의 - MRT, LRT 개통 이후 운영현황, 요금 책정관련 주정부 예산 추진현황, 통합정산 추진 계획 등 ○ KSP 사업내용관련 현지 현황 반영 논의 16:00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방문 ○ 국토교통관 면담, 자카르타 교통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사업추진 방향 모색
			주인니 한국대사관
4.26 (금)			인도네시아 교통협회 세미나 참석	09:00 세미나 참석 등록 10:30 세션1) 교통수단별 추진되고 있는 사업 ○ LRT, MRT, 공항교통 등 사례 발표 14:00 세션 2) 교통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방안 ○ SMI, ADB, JICA 등 재원기관 발표 15:45 세션 3) 교통수단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17:15 세션 4) 기술적인 방면의 운영 방안 ○ ************************* ******** 19:00 자카르타 주지사 주재 만찬 참석
4.27 (토)	자카르타	인천		14:00 자카르타 대중교통 현장 체험 ○ MRT, LRT 시승 및 환승, 교통카드 이용 체험 22:05 자카르타 출발(KE628) ○ 07:15 인천도착(+1)

3. 주요 출장내용

가. 자카르타 교통부 실무진 회의 참석

○ 일    시 : ’19.4.25.(목) 10:00

○ 장    소 : 자카르타 주청사 회의실

○ 참 석 자 : 자카르타 교통 실무 담당자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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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인니 한국대사관 국토교통관 면담

○ 일    시 : ’19. 4.25.(목) 16:00

○ 장    소 : 주인니 한국대사관

○ 참 석 자 : 국토교통관

○ 내    용

-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업(자카르타 LRT 2단계, 메단시 BRT, LRT)

관련 추진현황, 서울시 정책 진출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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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네시아 교통협회 주최 세미나 참석

○ 일    시 : ’19. 4.26.(금) 09:00~ 22:00

○ 장    소 : 자카르타 그랜드 사히드 자야 호텔

○ 참 석 자 : 자카르타 주정부외 인도네시아 전역 교통관계자, 현지 진출 기업,              원조재원기관 담당자 등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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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카르타 대중교통 현장 시찰

○ 일    시 : ’19. 4.27.(토) 14:00

○ 장    소 : 자카르타 시내

○ 참 석 자 : 서울시 출장단

○ 내    용 : 최근 개통한 LRT, MRT 시승, 교통카드 운영현황 및 각 노선별   연결 현황 파악

4.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2,731,040원 (1$=1,160원 적용)

❍ 국외업무여비 : 1,231,040원 (항공료, 체재비 등)

❍ 사무관리비 : 1,000,000원 (수행통역, 자료번역 등)

❍ 업무추진비 : 500,000원(현지 관계자 회의/ 사후 정산)

나. 산출 내역

❍ 국외업무여비

(단위 : 원)

성 명	계 (a+b+c)	항공료 (a)	체재비(b)				준비금(c)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보험료
정현영 (2호,나목)	1,231,040	669,600	561,440 ($484)	$26×5 ($130)	$37×3 $37×1/3 ($123)	$77×3 ($231)	실비

다.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1,160원 적용 (’19.04.10 외환은행 현금 매입기준)

○ 출장지 등급 : 다 등급(인도네시아)

○ 항 공 료 : 모두투어 보다 저렴한 ㈜현대스타투어 이용

구 간	㈜현대스타투어	모두투어
인천-자카르타	699,600	766,600

○ 식    비 : 출국일(4.24) 저녁도착으로 2식 제외

○ 숙 박 비 : 실비지급

○ 준 비 금 : 여행자 보험료(실비)

라. 예산과목

구 분	예 산 과 목
국외업무여비	세계도시협력추진/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국외업무여비
사무관리비	세계도시협력추진/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세계도시협력추진/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시정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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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항

가. 출장경비는 일정변경 및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만큼 가감 지급

나. 출장명령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붙 임  1. KSP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자카르타 사업 개요 1부

2. 인도네시아 교통협회에서 온 초청장 및 세미나 개요 1부

3. 항공운임 견적서 각 1부.  끝.

붙임1) KSP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자카르타 사업 개요

후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버스시스템 개선 정책 지원 방안

구 분	내 용
사업명	버스시스템 개선 정책 지원 방안 (Support for Developing Bus System Improvement Strategies in Jakarta)
대상국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사업기간	12개월
추진배경	▪인도네시아는 최근 지속된 경제 성장에 따라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자카르타는 높은 인구밀도와 부실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교통체증을 경험중 ▪자카르타 시정부는 OK-OTRIP*이라는 시내버스 통합(환승) 파일럿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환승할인 정책 등을 펼쳐오고 있으나, 여전히 각종 환승 루트 및 요금 조정, 운영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에 직면 * 자카르타 대중교통 요금방식으로 일정한 금액(5000루피아, 약 400원)을 지불하면 3시간동안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Transjakarta BRT 전체 및 일부 앙꽂에 적용) ▪한편, 자카르타시는 ’KSP 반둥시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15)’ 등에 대해 접한 후 자카르타시에도 유사한 정책자문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
사업목적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OK-OTRIP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추후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 정산자 설립 여부 등에 대해 검토
과업내용	▪자카르타 대중교통 운영 현황 분석 ▪서울시 교통개편정책 소개 및 적용방안 마련 ▪자카르타 대중교통 정책 방향 제시 ▪정책실무자 역량강화연수 실시
산출물 (Output)	▪서울시 우수 교통정책 시행 사례의 자카르타 적용 가능성 분석 ▪추후 본사업화 가능부분(정산자 설립,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가능성 여부 진단 등) 파악 및 선정
기대성과 (Outcome)	▪버스 서비스 개선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 및 자카르타 시민들의 이동성 개선 도모
우리측 기대효과	▪아국 대중교통시스템의 수출 확대 ▪한-인니 협력 강화

붙임2)인도네시아 교통협회에서 온 초청장 및 세미나 개요

붙임3) 현대스타투어 및 모두투어 항공운임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