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7738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문선	유규용	김복재		04/11 문미란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서울시 아동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아동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계획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16.3.23.)되었으나 시설중심 보호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아동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아동정책 마련과 보호시스템 개편을 위한 학술용역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및 경과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6.3.22.>

□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18.12.19./’19.3.21.)

-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 및 보호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 아동의 가정보호 원칙과 원가족 복귀시스템 구축·실행 시급성 제기

2		연구 필요성

□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되었으나 시설중심 보호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지속 발생(매년 200여명)

○ 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 아동 증가

○ 경기침체로 보호자의 아동 부양능력 회복이 어려운 아동 존재

□ 따라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가족 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보호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 필요

3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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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 사회변화에 따른 위기아동 및 보호필요아동의 범위 재정의

○ 향후 서울시 아동보호서비스 대상(보호수요) 추계

○ 수요추계 결과에 따른 적절한 공급체계 및 기능 재편 방안

○ 서울시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한 가정보호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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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여건 변화,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시립 꿈나무마을 ‘인프라

및 운영’ 마스터플랜 포함

4		용역결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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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 학술용역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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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내용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6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19. 4.10.~4.11.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 ‘19. 5.10.

○ 학술용역 입찰 및 발주             : ‘19. 7월 중

○ 학술용역 계약 및 용역 추진        : ‘19. 7월 ~ ’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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