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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입찰공고관련 개선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집합건물 입찰공고 관련 개선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은 집합건물로서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물입니다.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어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야 하며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전자입찰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 이에 반해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선정지침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찰의 종류 및 방법,수의계약, 적격심사제, 입찰의 무효 등 사업사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을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1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