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83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이민주	손인호	04/11 신현준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2019.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자체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 ‘19.1.11.)

□ 심의 개요

○ 심 의 일 : ’19. 4. 10.(수)

○ 심의위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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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 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대상

○ 과 업 명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수의계약)

○ 과업의 주요내용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과 역량과 삶의 질의 이해

-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및 서울 및 타 지역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 서울시 및 타 지역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조사 및 비교분석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제시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정

－ 심의위원 7명 평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정 의결

심의대상(용역명)	위원별 의견		심사결과
	적정	부적정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7	0	적정

○ 위원별 주요 심의내용

심의위원		심의결과	주요 검토 의견
성명	소속/직급
*** *****	****** **	적정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인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및 타 지역간의 삶의질 역량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에 있어서, 유사한 규모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임
***	********** *****	적정	- 서울의 기초 지자체간 불균형은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초조사로 본 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있음 - 기존 통계자료들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과업내용에 보완 필요
***	****** ******	적정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과제의 필요성이 충분함 - 포용차원의 삶의 질 격차를 지역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만큼, 전문가인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	적성	- 서울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불균등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 서울 내 시민의 삶의 질 불균등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	적정	- 균형발전정책 전개의 결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만큼,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	적정	기존의 균형발전 연구가 국가적 관점, 공급자 위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 과제는 서울시의 관점, 정책수요자인 시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함
***	******	적정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실태분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므로 과제 진행의 필요성이 충분함 과업내용 고려 시, 용역비용, 기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사항 조정 필요

□ 반영 및 조치계획

○ 심의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과업 내용 및 비중을 조정하고, 국가균형위원회, 타 지자체 등의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

□ 향후 일정

○ 학술용역 심의 (조직담당관)                : ’19. 5.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 ’19. 6.

○ 학술용역 시행                             : ’19. 6.~12.

붙임 : 1. 위원별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견서 각 1부
2.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