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7816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김경원	김복재		04/11 문미란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2019~2022년) 학술연구 추진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2019~2022년)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추진계획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2015~2018년) 추진성과 및 정책 과제를 평가하고 민선7기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2019~2022년)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 추진

1		연구 필요성

○ 제1차(2015~2018)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의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2차(2019~2022) 종합계획 수립 필요

- 특히 1인 가구, 비혼, 동거가족,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급격한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 다양성 대응 정책 마련이 요구

- 여전히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으로 가족다양성 존중과 지원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 필요

○ 저출생 대응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성평등한 환경조성, 삶의 질 향상으로의 중·장기적인 가족정책 마련 필요

- 출산장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추진 필요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2019~2022년)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추진계획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4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가족실태 파악 및 변화된 가족환경 분석

-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정책 대상별 실태조사 및 분석

- 가족문제 및 가족정책 대상별 FGI 실시, 정책 수요도 분석

○ 제1차(2015~2018) 서울형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 서울시 가족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 이행평가에 대한 검토분석, 개선방안 제시

- 국외 가족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제2차(2019~2022)서울형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 도출 및 신규사업 발굴·제안

- 서울시 가족환경변화에 대응할 가족 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방안 제시

- 가족의 통계, 인식과 태도, 가족관계 등에 따른 정책 지향점

- 서울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별 신규사업 제안

▸ 돌봄, 일·생활균형, 인권·안전·다양성, 성평등, 문화·주거, 소통과 인프라, 저출생 대응, 개인 삶의 질 향상 등 정책별 신규사업 제시

- 다양한 가족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시민욕구 중심 재편

▸ 여성가족분야 민·관거버넌스 체계 상시화, 소통과 참여 확보

3		용역결과 활용방안

○ 활용방안 : 제2차(2019~2022) 서울형가족정책 수립 반영

- 가족형태별, 생애주기별 서울시민의 맞춤형 가족지원정책 기초 마련

- 제1차(2015~2018)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분석, 개선점 마련

-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시민과 합의 도출을 통한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 활용시기 : 기본계획 수립(‘19년 하반기), 매년(시행계획 수립)

4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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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내용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5		향후계획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 ‘19. 5월

○ 학술용역 입찰 및 발주             : ‘19. 5월말

○ 학술용역 계약 및 용역 추진        : ‘19. 7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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