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8387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이훈재	이상환	04/11 송근호
협 조
	주무관		박종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 계획

2019. 4.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계획

2016년 이후 준공된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 상수도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점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 실시

□ 추진계획

○ 검사대상: 72건

(단위 : 건)

구 분	계	준공년도 기준				최종검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월현재)
계	72	13	28	26	2	3
송배수관공사	16	5	6	5
상수도공사(단가계약)	28	5	11	9		3
시설물 보수(단가계약)	13	1	5	6	1
포장복구(단가계약)	15	2	6	6	1

○ 검사기간(연간 2회 이상)

- 상반기: 2019. 1. ~ 6.

- 하반기: 2019. 7. ~ 12.

○ 검 사 자: 2명(공사건별 2인 1조)

○ 검사내용

- 상수도 부설 관로구간의 누수 및 지반침하 발생 등 이상유무

- 상수도 각종변실의 파손 및 철개의 매몰 등 이상유무

- 상수도 소화전 설치 및 맨홀 굴상부 이상유무

□ 검사방법

○ 검사요령

- 상기 검사내용을 따로 붙임 양식에 의거 현장점검시 작성

- 단가계약공사는 준공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 상수도 공사구간내 하자 검사 시 지역담당자별로 도로포장 이상여부를 병행 확인 조사(도로포장 하자여부 확인은 굴착복구 담당자에게 인계)

○ 조치요령

- 검사 총괄담당자: 하자검사 및 보수 관리부 작성 기록 관리

- 검사 담당자

․하자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

․중대한 하자(부실시공)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벌점 등 행정조치

․하자발생 공사는 시설물 하자검사 주기 단축 시행(반기별→분기별)

□ 행정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검사 실시

○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기간 내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사의 경우 최종 하자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 공사건별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붙임  1. 하자검사 대상 및 담당자 현황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