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연구원 상시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1. 정부 재정분권 추진관련하여 지방소비세 6% 인상과 연계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3.5조원) 중심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에 따라 이에 대한 서울시 재정확충효과 분석을 위하여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할 상시연구과제 제안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 연구과제제안 개요

부 서 명	분 야	정책과제명	수행기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 정	지방소비세 확충과 중앙기능 지방 이양 연계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전략	7개월(’19. 4~11월)

붙임 : 서울연구원 상시연구과제 제안서.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전윤주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1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3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63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