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049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최성길	04/11 민수홍

-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담위원 간담회 개최계획(’19년-1st)

2019. 4. 1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담위원 간담회 개최계획(’19년-1st)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의 상담사례와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조정절차 등에 대한 내용의 공유를 통해 상담위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9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계획(공정경제담당관-446, ’19.1.10.)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 4. 16. (화) 16:00~18:0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교육장

❍ 참석대상 : 16명

- 상담위원(13) : 상가임대차상담 전화·방문 상담위원 (13)

- 서 울 시(3) : 상생협력팀장, 주무관 (2)

❍ 주요내용

- 동일한 질문에 여러 상반된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례 공유

-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조정절차 등에 대한 공유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16:00~17:00	상담사례 발표 및 공유	무교청사 3층 교육장	상생협력팀장
17:00~18:00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		상생협력팀장

▢ 소요예산 : 320천원

❍ 간담회

- 문구 및 다과류 : 320천원(20,000원×16명)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사무관리비

붙임  1. 상가임대차센터 상담위원(전화‧방문) 명단 1부.

2.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