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9543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옥연	권영포	代권영포		04/11 나백주
협 조

- 2019년 제1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2019. 4. 11.(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제1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2018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위원회 운영

운영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9조

❍ 목 적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식품정책과장

- 위촉직 : 식품위생 전문가(3명), 식품위생업 직능단체 대표자(3명)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의원(2명), 자치구 보건소장(3명)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

-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기금결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 위촉

❍ 사유 : ‘19. 2. 22일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 위촉

❍ 대상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 직	위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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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회의 개요

❍ 회의방법 : 서면심사

❍ 심사기간 : 4.12.(금) ~ 4.19.(금)

❍ 심사위원 : 10명(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 명단 <붙임 2> 참조

회의 안건

❍ 2018년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3		2018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2018년 기금결산 총괄

❍ 전년도말 조성액   ---------  67,275백만원

❍ 당해년도 조성액   ---------   2,826백만원

❍ 당해년도 사용액   ---------   3,996백만원

❍ 당해년도말 조성액 ---------  66,105백만원

※ 전년대비 1,169백만원 감소

기금결산 현황

❍ 기금조성 총괄

(단위: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A)	2018년도 조성액			2018년도말 조성액(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67,275	△1,169	2,826	3,995	66,105

※ 기금보관 : 시금고 예치금 5,605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60,500백만원

❍ 기금 수입․지출 결산

(단위:백만원)

수입	합계	융자금회수 (융자 원리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 등)	기타수입 (과징금 등)
	2,826	4,16	1,200	1,210
지출	합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3,995	3,210	784	1

❍ 사업별 지츨 현황 : 18개 사업 3,995백만원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비고
	총계	5,657	3,995	70.6%
1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2,000	784	39.2%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69	51	74.0%
3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9	558	99.9%
4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	181	92.6%
5	음식문화 개선	382	319	83.6%
6	덜 짜고 덜 달게 실천 배움터 운영	297	270	90.9%
7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668	576	86.2%
8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150	116	77.6%
9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97	93	95.9%
10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55	3	4.9%
11	식품안전 전문교육	45	42	95.0%
12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293	250	85.4%
13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5	17	67.5%
14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149	68	45.9%
15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19	119	99.7%
16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	378	99.3%
17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169	169	100.0%	전년도 이월금
18	기금관리비	5	1	31.0%

4		향후계획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4.12.~4.19.)

❍ 기금 심의결과 보고

❍ 기금 심의결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통보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수당지급: 1인 100,000원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9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2. 식품진흥기금 기금결산 보고서

3. 심의위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