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070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봉기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04/11 황치영
협 조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계획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 만료일(’19.7.24.)이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운영코자 함

Ⅰ		재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제15대 시장공약사항 중점과제(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 (’14.4.28)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재위탁)

▢ 시설현황

시설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개관일	위탁기간	위탁운영체
서남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및 쉼터	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13.88㎡ (지하97.3㎡, 4층116.58㎡)	’16.7.25	3년 (’16.7.25 ~’19.7.24)	나눔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화곡 쉼터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대사빌딩 4층	297.28㎡	’18.4.9

※ 화곡쉼터 : 요양보호사의 이용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남권역에 조성된 쉼터를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인력 및 프로그램 총괄 운영

구분	계(명)	센터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행정사무원
총 계	6	1	1	1	3
센 터	4	1	1	1	1
화곡쉼터	2				2

▢ 인력현황

▢ 재위탁 개요

○ 위탁내용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쉼터포함) 운영

○ 위탁기간 : 2019. 7.25 ~ 2022. 7.24 (3년)

○ 운영사업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서남권역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2019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총계	지원센터	쉼터(1호)	쉼터(2호)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서남어르신종사자지원센터및쉼터	운영비	449,560	295,220	103,000	51,340
	임대료	154,000	53,000	67,000	34,000
	설치비(보증금 등)	60,000			60,000
	리모델링비	123,668			123,668
	소계	787,228	348,220	170,000	269,008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청

○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 제반 절차 준수

○ 선정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 립		상임위 보고 (제286회 임시회)		일상감사 의뢰		모집공고		위탁사업 설명회

	수탁신청서 접 수		적격자심의회 심의		위탁 운영체 결정 및 발표		계약·협약 심사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및 조건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9. 5. 13.(월) ~ 5. 27.(월)

-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지원사항,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신청서 제출기간,
신청서 내용, 신청서 평가요소, 배점 및 평가방법 등

○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현장방문(필요시)

- 일   시 : 2019. 5. 17(금) 15:00

- 장   소 : 본관(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예정)

- 주요내용

· 시설현황,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 위탁체 심사관련 세부사항 설명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28.(화) ~ 5. 30.(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제출서류 : 각 15부

① 수탁신청서 [붙임1-1]

②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정관

③ 법인현황 및 법인연혁, 법인임원 현황, 재산목록 등 [붙임1-2]

④ 노인복지업무 및 장기요양사업 수행실적(‘16~’18년) [붙임1-3]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붙임1-4]

⑥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동 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⑦ 투입 인력현황 제출 [붙임1-5]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안)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안)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에 따라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0개 항목 100점 만점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위탁체 결정

- 최종결과 발표 : 2019. 6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현 운영법인 및 신청법인에 공문발송

Ⅲ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보고(재위탁 계획 보고)	: '19. 4. 22.

○ 모집공고(선	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19.5.13.~5.27.

○ 사업설명회 개최(시설현황, 심사 관련사항 등)	: '19. 5. 17.

○	적격자심의회 구성 및 심의	: '19. 6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과)	: '19. 6월

○ 재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19. 6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신청서(서식) 1부.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