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3777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환경개선팀장		투자창업과장
박진영		나일청		04/11 최판규
협 조

2019년도 「서울 그레뱅 뮤지엄」임대료 부과 계획

2019. 4.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서울그레뱅뮤지엄」임대료 부과 계획

우리시 행정재산을 임차, 밀랍인형박물관을 운영중인 ㈜그레뱅 코리아에 2019년도(’19.4.15.~’20.4.14.) 임대료 부과계획을 보고코자 함

□ 추진경과

○ 2014.11.5. : 서울시 - 그레뱅코리아 임대계약서 체결

○ 2015.7.30. : 서울 그레뱅 뮤지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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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부과 개요

○ 해당재산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3(舊 을지로청사)

○ 임대면적 : 건축물 연면적 4,419.55㎡, 대지면적 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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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평정가격 = 토지 공시지가 × 1,951.7㎡ + 건물 시가표준액

○ 부과기간 : 2019. 4. 15 ~ 2020. 4. 14

○ 임 차 인 : ㈜그레뱅 코리아************************

□ 향후 계획

○ 세입고지서 발급 및 부과 : 2019.4.11. 限

○ 납입기한 : 2019.4.14. 限

붙임 「서울 그레뱅 뮤지엄」 임대료 산정조서.

붙임		「서울 그레뱅 뮤지엄」 임대료 산정조서

○ 임대료 부과 산식 및 계산

*건축물은 ‘㎡’당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에 따름

** 임대료, 부가가치세 원단위 절사

구분	임 대 료		임대요율	부과일수	부가 가치세
	대 지	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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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평정가격 근거

재산 유형	평정가격	근 거
대지(개별공시지가)	27,690,000원/㎡	2018. 5.31 공시일자 기준 (kras.seoul.go.kr)
건축물 (건물시가표준액)	1,226,536,540원	중구 세무1과-2231 (2019.3.1.)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