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042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신종철		04/11 안찬율
협 조

2019년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19. 4. 10.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장애인체육시설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계획

장애인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도모코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 시설 현황: 7개소(시립 1, 구립 2, 법인 4)

(단위 : 명)

구분	시설명	센터장	위치	연면적 (지하/지상)	주요시설	직원수	이용자수		운영법인	개관일
							일평균	연인원
시립	서울곰두리 체육센터	강초경	송파구 동남로 271	7,370㎡ (2/3)	수영장(2), 체력단련장 프로그램실, 골프장, 체육관 등	56	2,857	1,042,769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95.4.20
법인	서부재활 체육센터	황요섭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6,747㎡ (1/6)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	44	1,372	385,551	사복)엔젤스헤이븐	’02.12.2
	기쁜우리 체육센터	임형균	강서구 허준로 65	4,832㎡ (2/5)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15	253	92,369	사복)기쁜우리월드	’04.12.6
	동천재활 체육센터	성선경	노원구 노원로 18길 41	9,480㎡ (3/0)	빙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28	294	105,111	사복)동천학원	’03. 5.1
	SRC 재활체육관	조향현	경기광주 초월 경수길 25	2,928㎡ (1/3)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18	1,244	298,814	사복)에스알씨	’86.12.3
구립	시각장애인 축구장	이창화	송파구 올림픽로 474	1,500㎡ (0/1)	축구장	2	17.8	4,260	사복)다산복지재단	’99.6.25
	마포푸르메 스포츠센터	조영수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2,243㎡ (3/7)	수영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17	285	82,791	재)푸르메	’16. 5.1

○ 이용 대상: 지역 내 시설(특수학교 포함)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 우선

※ 장애인 이용율 50%이상 노력. 다만,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주요 사업: 재활・생활체육, 문화여가, 지역연계체육사업 등

○ 지원 예산: 3,385백만원(’18년 2,394백만원, 증 991백만원)

2		’18년 추진실적

□ ’18년 보조금 지원

(단위 : 천원)

시 설 별	총 사업비	자체수입	보조금	보조금 비율
계	17,419,749	15,045,940	2,373,809	13.6%
서울곰두리체육센터	7,215,420	6,763,704	451,716	6.3%
서부재활체육센터	2,450,352	2,045,555	404,797	16.5%
기쁜우리체육센터	2,293,688	1,944,761	348,927	15.2%
동천재활체육센터	2,182,765	1,748,796	433,969	19.9%
SRC재활체육관	1,961,430	1,607,597	353,833	18.0%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1,194,938	911,473	283,465	13.6%
시각장애인축구장	121,156	24,054	97,102	80.1%

□ 운영실적

○ 7개 장애인체육시설 총 이용자는 1,708천명으로 전년 1,740천명에 비해 32천명(1.9%) 감소

- 이용률 감소 원인은 수영장(기쁜우리, 서부재활), 헬스장 기능보강(곰두리, SRC재활) 등 장기공사 장기화에 따른 사용 중단으로 대폭 감소함

○ 최근 3년간 이용률(매일 출석인원)

(단위 : 명, %)

시설명	2016년			2017년			2018년
	총이용자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 이용율	총이용자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 이용율	총이용자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 이용율
계	1,763,656	705,815	40%	1,740,966	615,228	35.3%	1,707,959	523,252	30.6%
서울곰두리체육센터	874,546	318,364	36.4%	712,510	143,790	20.2%	739,553	128,558	17.4%
서부재활 체육센터	368,569	217,597	62.8%	395,063	249,674	63.2%	38,5551	226,224	58.7%
기쁜우리 체육센터	102,456	39,042	38.1%	130,277	43,392	33.3%	91,879	19,555	21,2%
동천재활 체육센터	76,977	23,961	31.1%	88,429	27,698	31.3%	105,111	35,163	33.5%
SRC 재활체육관	310,607	99,609	32.1%	346,793	137,103	39.5%	298,814	91,394	30.6%
시각장애인 축구장	4,783	2,888	60.4%	5,577	3,704	66.4%	4,260	2,808	65.9%
푸르메 스포츠센터	25,718	4,354	17%	62,317	9,867	15.8%	82,791	19,550	23.6%

○ 장애인 이용자수는 523천명으로 전년 615천명 대비 92천명 감소하여 총 이용자 대비 장애인 이용률은 30.6%로 전년에 비해 4.7% 감소

- 작년까지 통계수치에 포함했던 활동보조인 수를 제외 순수장애인만 계산

○ 장애인 이용자는 감소 추세이나 프로그램 전년대비 2.7% 늘어났음

<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단위 : 명, %)

시설명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일반 대상	장애인 대상	장 애 인 프로그램 비율(%)	계	일반 대상	장애인 대상	장 애 인 프로그램 비율(%)	계	일반 대상	장애인 대상	장 애 인 프로그램 비율(%)
계	486	281	205	42.5	554	305	249	44.9	590	309	281	47.6
서울곰두리체육센터	213	131	82	38.5	247	150	97	39.3	224	135	89	39.7
서부재활체육센터	100	49	51	51.0	102	45	57	55.9	127	53	74	58.2
기쁜우리체육센터	35	20	15	42.8	36	20	16	44.4	37	19	18	48.6
동천재활체육센터	48	24	24	50	46	19	27	58.6	55	21	34	61.8
SRC재활체육관	63	39	24	38.1	63	39	24	38.1	82	47	35	42.7
푸르메스포츠센터	27	18	9	50	60	32	28	46.7	65	34	31	47.7

3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서울곰두리체육센터를 제외한 5개 시설은 적자 운영

<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최근 3개년 평균비용) >

(단위: 천원)

구분	서울곰두리 체육센터	서부재활 체육센터	기쁜우리 체육센터	동천재활 체육센터	SRC 재활체육관	마포푸르메 스포츠센터
수입	3,815,340	2,302,271	777,929	1,574,760	1,333,037	808,265
지출	3,796,474	2,631,365	846,931	1,648,257	1,369,043	970,547
수·지 비교	18,866	-329,094	-69,002	-73,497	-36,006	-162,282

<출처: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시경영연구원, 2018. 8. >

○ 서부재활체육센터를 제외한 시설들은 장애인 이용율이 50% 미만

- 장애인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률은 ‘17년 기준 34.05%로 보건복지부 목표 50% 이상에 크게 못 미침.

<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현황(월 등록기준) >

구분	서울곰두리 체육센터	서부 재활체육센터	기쁜우리 체육센터	동천 재활체육센터	SRC 재활체육관	마포푸르메 스포츠센터
운 영 법 인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사복) 엔젤스헤이븐	사복) 기쁜우리월드	사복)동천학원	사복)에스알씨	재)푸르메
위 치	송파구	은평구	강서구	노원구	경기도 광주시	마포구
시설면적(㎡)	7,370	6,747	4,832	9,480	2,928	2,243
근무인원(명)	59	64	29	46	35	37
이용인원(명)	90,545	25,243	8,533	39,417	25,151	10,529
장애인이용률(%)	16.8	60.1	36.8	47.5	29.3	13.8

<출처: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시경영연구원, 2018. 8. >

○ 보조금의 지원비율이 타 시도보다 낮음.

- 타 시·도(경기도, 충남 등 6개  평균) 보조금 비율은 77%인데 반해 서울시 보조금 비율은 22%로 크게 차이가 남.

구분	서울	경기도	충남	충북	전남	대구	대전
비율(%)	22	60	100	83	85	74	71

○ 수영장 안전요원 등 인력부족

- 대부분 시설들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인력 부족으로 안전요원 배치 기준 준수 곤란

※ 수영장업의 경우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준수 어려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6)

□ 문제점

○ 서울시 운영 지원금의 부족에 의한 적자 발생

- 보조금의 지원비율이 타 시도보다 낮아 운영에 어려움.

- 시설별 동일한 인건비 지원 기준 및 인건비 부족

・기관별 특성에 따라 투입 인력 수가 차이가 있으나 일률적인 인건비 지원

※ ’18년 현재 인건비 5인(5급 3호봉 기준) 지원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부족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족 인력

※ 부족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단축 필요

○ 장애인 프로그램의 특성상 적자 요인 존재

- 장애인 프로그램은 비장애인 프로그램 대비 강사 인력 수요가 많음.

・일반 프로그램은 강사 1인당 수강인원이 15~20명인데 비해 장애인 전용프로그램은 1~3명으로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도 이용인원은 많이 늘어나지 않아 절대적 수치 증가가 더딤.

- 부족한 보조금 충당을 위해 수익 창출 프로그램 운영 불가피

・수익창출을 위한 비장애인 프로그램 증가 및 이에 따른 투입 인력 증가

○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률 50% 기준의 운영 부담

-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시설이 개선되어 장애인 이용이 늘어도 비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 장애인 이용비율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

- 장애인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프로그램을 증가시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비장애인 이용 제한시 민원 발생 및 수입 감소로 적자 심화 우려

○ 기타 사항

- 기능보강 공사비 자부담 및 공사기간 중 이용료 수입 감소에 따른 부담

- 장애인이 개인차량 이용시 주차장 협소 등 접근성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운영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 필요

- 장애인체육시설 목적에 맞게 장애인 이용률을 높이면서 비장애인 프로그램 점진적 축소 및 시설별 여건 고려, 연차별 보조금 상향 지원

※ 장애인이용률 잠정적 목표 설정(’18년 30.6% → ’22년 51.2%)

연도별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장애인이용률(%)	30.6	42.3	43.9	45.7	51.2

○ 인건비 지원 강화로 인력부족 해소

- ’18년 현재 인건비 5인(5급 3호봉 기준) 기준 지원하고 있으나, ’19년부터 10인(5급 3호봉 기준) 기준으로 지원

- 체육시설별 이용자 수(장애인 및 비장애인)를 반영한 운영비 차등 보조

- 전문강사 추가 확보로 장애인 이용률 개선 및 시설 이용시 안전 도모

○ 장애인 이용율 통계 산출 개선

- 장애인 이용율 지표를 단순히 전체 이용자 중 장애인 이용자 비율로 산출하고 있으나,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 프로그램 중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의 비율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예) ①장애인서비스 지원률(장애인과 비장애인 프로그램수 비율, 정원 등), ②장애인프로그램 개선률(이용자 증가율) 등 다양한 지표개발 필요

- 장애인 프로그램의 경우 비장애인 프로그램보다 1인당 투입되는 강사 비율,  시설점유율, 운영비 투입비율이 다르므로 장애인 이용률에 가중치 적용 필요(장기 검토)

※ 장애인 이용가중치(시설 평균 2.8) 적용시 ’17년 기준 이용율은 적용전 29.3%에서 55.4%로 상향됨.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시경영연구원, 2018. 8.>

○ 기타 사항

-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체육시설에 연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노선 조정 협의 검토

4		’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으로 합리적인 예산지원 및 장애인 이용률 제고

	’19년 달라지는 사항(’18년 대비)
○ 인건비 인상률(2.06%) 반영, 복지포인트 단가 상승 ○ 장애인 이용률 향상을 위한 인력 추가(총 30명, 6개월분) 및 운영비 증액 : 10억원 증 - 하반기 6개월분 추경 반영 예정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연 이용인원 총 2,100천명(’18년 2,011천명 대비 4.2% 증가)

- 장애인 이용률: 42.3% 목표

○ 이용대상

- 지역내 시설(특수학교 포함)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을 우선으로 함

・ 장애인의 이용률을 5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음.

- 지역 주민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용자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장애인체육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관련 국제대회 파견 및 국내 주요 대회 참가선수 훈련시 장애인체육관 적극 개방

○ 사업내용: 체력·재활훈련, 운동지도, 사회적응훈련 등

구분	사 업 분 야	사 업 내 용
1	운영지원사업	기획･홍보, 조직･인사, 총무･회계, 장애인권익지원, 윤리경영, 고객지원(안내), 고객복리후생(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등
2	시설관리사업	전기설비･영선 등 기관실관리, 상하수 및 수질관리, 소방안전, 장애인편의증진시설관리, 셔틀차량운행, 시설환경관리(탈의실, 미화, 주차관리) 등
3	재활체육사업	운동상담, 신체측정평가 및 재활체육계획수립 등 - 재활운동(특수체육, 맞춤형 개별운동 등) - 수중재활(뇌병변, 척수손상, 관절질환 등) - 수중운동(심리수중운동, 아쿠아로빅 등)
4	생활체육사업	기초체력증진(헬스장),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각종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
5	문화여가사업	여행지원, 계절스포츠캠프, 각종문화여가 및 행사지원, 체험행사지원 등
6	지역연계체육사업	시설대관, 체육동호회지원,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자원개발(후원,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등
7	사회서비스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건강권법(재활운동 및 체육),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 이용료의 징수

- 장애인체육관 중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신고를 요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 신고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 및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차등을 두도록 조치

○ 이용료의 사용

- 이용료 수입금은 반드시 법인회계와 별도로 장애인체육시설 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이 발생한 시설에서는 수익금의 전부를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장애인 이용률 제고를 위한 부분에 사용하여야 함

※ 근거: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 운영비 지원

○ 지원내역: 인건비(10명, 5급 3호 기준) 및 운영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 기존 인건비: 1,080백만원→ 1,121백만원(인상률 2.06% 반영)

- 신규 인력 확충 위한 인건비 증액분: 966백만원

- 운영비: 1,286백만원→1,282백만원

- 복지포인트: 6,350천원→16,120천원(단가 1,000천원→2,600천원)

○ 지원기준: 시설 당 인건비 10명, 운영비(①+②) 일부

	<운영비 지원기준: ① + ②>
○ 운영비 지원기준 ① 운영비 : 건물 연면적 기준 ㎡당 20천원 ② 사업비 : 시설별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이용률(60%) 및 시설별 총이용자 대비 장애인 이용률(30%) 적용 합산 산출(전전년도 이용률 기준) ※ 시설 간 장애인 이용률은 보간법(비례배분의 원칙)을 적용 산출 - 산식 : 해당시설 × (해당시설-최저시설) / (최고시설–최저시설)

※ 장애인 이용률 향상을 위한 인건비 미편성분 추경 반영 예정

□ ’19년 예산

❍ 예 산 액: 총 3,385백만원(’18년 2,974백만원 대비 411백만원 증)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시 설 별	계	인건비			운영비	복지포인트
		소계	기존 인력	증원분
계	3,385,364	2,087,362	1,120,962	966,400	1,281,882	16,120
서울곰두리체육센터	683,530	404,150	175,150	229,000	276,780	2,600
서부재활체육센터	770,902	341,900	175,150	166,750	426,402	2,600
기쁜우리재활체육센터	444,147	341,900	175,150	166,750	99,647	2,600
동천재활체육센터	539,082	341,900	175,150	166,750	194,582	2,600
SRC재활체육센터	472,353	341,900	175,150	166,750	127,853	2,600
시각장애인축구장	109,372	88,462	70,062	18,400	20,390	520
푸르메재활체육센터	365,978	227,150	175,150	52,000	136,228	2,600

❍ 배정계획 : 분기별 해당 자치구로 재배정

(단위 : 천원)

시설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복지포인트
계	3,385,364	842,314	842,314	842,309	842,307	16,120
곰두리체육센터	683,530	170,233	170,233	170,232	170,232	2,600
서부재활체육센터	770,902	192,076	192,076	192,075	192,075	2,600
기쁜우리체육센터	444,147	110,387	110,387	110,387	110,386	2,600
동천재활체육센터	539,082	134,121	134,121	134,120	134,120	2,600
SRC재활체육관	472,353	117,439	117,439	117,438	117,437	2,600
시각장애인축구장	109,372	27,213	27,213	27,213	27,213	520
푸르메스포츠센터	365,978	90,845	90,845	90,844	90,844	2,600

5		행정사항

○ 2019년 장애인체육시설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시설

○ 세부 운영계획 제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 → 시

○ 시비 보조금 지원표지판 제작․부착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보조금 지원 수시·정기 지도감독(연1회 이상)

붙  임 :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