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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련 추진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638(2019.4.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4. 16.(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자치단체 순수 자체보조사업만 작성(국고보조사업 제외)

나. 작성기준 : ’19. 1분기(1~3월말 기준)

다. 제출서식 : 부정수급 관련 추진현황(붙임1) 및 관리현황(붙임2)

라. 유의사항 : 금액 단위 및 합계 등 검증, 부정수급 유형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제출

3. 아울러, 보조금 관리·감독 방안 마련, 홍보·교육 추진 등을 포함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추진계획 수립

	《 정부합동평가 지표 안내 》
▶평가지표 : 4-1-2-가.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정성평가) ▶평가 세부 기준(‘붙임3’ 참고) - 독창성(20) : 해당 자치단체만의 독자적인 제도 및 대책 마련 등 - 지자체 노력도(40) : 기관장 관심도, 부적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감시·신고 방법 및 포상금·제재 등 홍보(교육) 노력, 부적정수급 환수 결정액 대비 실제 환수 실적(%) - 연계·협력성(20) : 중앙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주민관계망 등 연계·협업 정도 - 확산가능성(20) : 해당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전파 가능성 정도 ▶협조사항 : 부정수급 근절대책 계획 수립, 해당 지표 관련 실적 및 증빙서류 관리 철저

붙임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현황 1부.

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서)
주무관	안미희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전결 04/11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55	/전송	02-2133-0825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