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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A)은 2005년 주택을 취득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는 중(투기과열지구) 당해구역 내에 2016년 10월‘갑’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가칭)B가 조합설립인가(2018년 3월)이후 조합원 A가 갖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주택을 양수한 경우 분양대상?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제2항에는「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대로 분양권 취득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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