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3989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서신석	김병철	임창수		04/10 권기욱
협 조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용역 추진 계획

2019. 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용역 추진 계획

공간관리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역의 미래상과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역단위의 통합적 공간관리를 위한 지구통합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로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필지단위· 개별사업지 단위의 평면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지역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고품격 도시공간 형성에 한계

❍ 도시공간의 중요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간단위의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람과 보행중심·안전중심의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필요

Ⅱ		과업대상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내 중요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대규모 개발가용부지, 한강변, 아파트지구 또는 택지개발지구 등 전략적, 선제적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2개소 이상을 중요지역으로 선정

❍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 2028년

Ⅲ		추진 경위

❍ ´18. 6.27. :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안 보고(도시계획국장)

❍ ´18. 7.05. : 도시계획국 현안업무 보고(행정2부시장)

❍ ´18. 8.02. : 2019년도 신규용역 추진계획 방침(도시계획국장)

❍ ´18. 9.28.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완료

- 심사결과 : 적정(용역비 조정 없음)

❍ ´19. 4. 1. : 나라장터 사전공개(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 공개결과 : 별도의견 없음.

Ⅳ		용역 발주계획

❍ 용 역 명 :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 용역

❍ 용역구분 : 기술용역(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시행방법 : 장기계속사업 / 공동도급(도시계획·건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추후 별도방침 수립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종료일까지(2020.12.31.)

❍ 과업범위 : 서울시 내 중요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2개소 이상을 중요지역으로 선정

❍ 목표연도: 2028년

❍ 시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과업주요내용

가. 선행사례 조사 및 분석

- 3차원(입체적) 도시설계 관련 제도 분석

- 3차원(입체적) 도시설계 관련 국내외 유사제도 및 사례조사

나. 중요지역 조사․분석을 통한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대상지 선정

- 특별계획구역, 대규모 개발가용부지, 한강변 등 전략적, 선제적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

- 아파트지구 또는 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 지구단위계획이 신규․재정비 진행 중인 지역 등

다.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의 지구통합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안) 수립

‣ 공간구조 구상, 공공공간 구상, 지구특성화 구상, 입체적(3차원) 공간구상 등

- 구역별 경관특화 적용 대상지 발굴 및 상세계획(안) 수립

‣ 공공부문 : 도로, 보도, 가로시설물, 가로수, 공원, 공공건축물 등

‣ 민간부문 : 건축물, 공개공지,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색채 등

-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안)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제시

라.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경관상세계획) 제시

- 향후 공공성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실현성 확보 및 사후관리를 고려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 도시관리계획 제시

마.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 제도개선 사항 검토

-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관련 국·내외 유사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개선방향 등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바. 과업 완료시까지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학교·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사.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기본계획 및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 학회, 전문가, 엔지니어링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 워크숍 등을 실시

❍ 총  예산: 500백만원(´19년 300백만원 / ´20년 200백만원)

※ 예산과목 : (정책)도시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단위)중요지역 입체적(3차원)도시설계 수립,

(세부)입체적(3차원)도시설계 및 도시관리방안(지구단위계획)마련, (통계목)             시설비

Ⅴ		향후계획

❍ ´19. 4. : 입찰공고 및 제안서접수

❍ ´19. 4. :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19. 5.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방침 수립

❍ ´19. 5. : 제안서평가 위원회 개최 및 용역 계약체결

❍ ´19. 5. : 용역 착수 및 착수보고회 개최

Ⅵ		행정사항

○ `20년 예산 확보: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예산 2차년도 용역비 확보 요청(예산담당관)

- 총 소요예산 : 200백만원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1부.

4) 사전규격공개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