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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김희동 님(강서1호점 운영자)
(경유)
제목	한강 매점(강서1호점) 폐점, 사용료 미납 행위 사용수익허가 조건 위반 통보

1. 운영총괄과-4220(2018.6.25.), 운영총괄과-960(2019.3.11.), 운영총괄과-7597(2018. 12.1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 매점(강서1호점, 망원2호점)의 부력체 설치 공사가 완료되어, 매점 영업개시를 요청하였으며, 강서1호점 시유재산임대료(320,777,590원) 미납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김희동 님은 강서1호점 앞에 게시물을 만들어 붙여“신규 매점 제작이 완료 되었으나, 비싸게 쓰고 들어온 임대료와 2016년과 달리 영업조건이 확연히 달라진 것과 연관하여 영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임의게시하고, 매점을 폐업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사용료는 3회 미납하여‘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강서1호점의 시설물은 기본시설 설치공사까지 1월에 완료되어 정상영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임으로 폐점하는 상태로, 이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3조 제8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2019.4.19.(금)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3조(준수사항) 수허가자는 본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수허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점을 임의로 폐점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허가자가 7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한강사업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04/1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52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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