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608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경복	주병준	이미숙		04/10 문미란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학술용역 추진 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유아교육-보육 통합관련 보육선진국의 사례 학술연구를 통해 유보통합의 구체적 절차 및 통합 시스템 전반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 정책에 반영, 보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90년대 말부터 유보통합의 시도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는 지속됨

○ 최근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보육분야 사업 포함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포럼 진행 시 유보통합 문제 이슈화

□ 필요성

○ 유보통합을 이루어 낸 보육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시 유보통합 추진시의 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 검토

○ 특히 유보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교직원 양성과정과 행·재정 통합에 대해 구체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 필요함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보육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보통합 과정과 통합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에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 유보통합의 절차 및 통합 시스템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차원에서 보육정책의 방향과 보육의 중장기 과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Ⅱ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
□ 용역기간: 계약(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 소요예산: 30백만원(조직담당관 포괄예산)
□ 과업내용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과정 조사 및 분석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과정상의 문제와 극복 과정 분석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관 과정 및 역할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과정이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과정에      주는 시사점 도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Ⅲ		세부 추진계획

□ 과업목적

○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과 시스템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추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유보통합 이후 필요한 통합 시스템 방안 마련

□ 세부 과업내용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과정 분석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배경, 요인, 통합 과정 조사 및 분석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관 과정 및 역할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결과가 이해당사자에게 미친 영향

- 두 나라의 유보통합 과정이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과정에 주는 시사점 검토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보육·교육정책 현황 분석

- 두 나라의 교육·보육과정, 교사 양성 체계, 행·재정체계, 평가 및 질 관리 체계 조사

- 두 나라의 보육정책 형성과정 전반에 관한 조사

- 보육·교육정책이 각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현재 과제, 향후 방향 조사

- 두 나라의 보육·교육정책이 우리나라의 보육·교육정책 및 통합시스템에 주는 시사점

○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과정 및 절차 제시

-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에 대한 연구 및 논의 과정 분석

- 유보통합의 장애요인 분석 및 극복 방안 제시

- 유보통합의 과정 및 절차 제시

○ 우리나라의 유보 통합시스템 방안

- 우리나라의 유보 통합시스템 제시

- 교육·보육과정, 교사 양성 체계, 행·재정 체계, 평가 및 질 관리 체계 제시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육·교육에서의 역할 및 업무 분담 방안

□ 용역결과 활용 계획

○ 연구 결과 파악된 통합과정과 진행과정 등을 기반으로 향후 유보통합 등의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우리나라 통합 보육·교육 시스템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시사점 적용

○ 중앙정부 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관련 정책과제 추진논의 시 연구결과 활용 제안 등

○ 보육·교육 통합시스템을 도출하여 향후 보육·교육 정책 개발에 참조하며, 유보통합 이후 시스템 구축과정에 적용

Ⅳ		자체심의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19.1.11.)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구성 : 7명 (위원장 1, 외부위원 4, 내부위원 3)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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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용역계획(과업내용서 포함)을 검토 후 의결서에 적정여부 표기

-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 ·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소요예산 : 200천원(외부위원 검토 수당 : 50천원×4명)

- 보육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19. 4. 10(수) : 학술용역 자체 심의

○ ’19. 4. 11(목)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제출(조직담당관)

○ ’19. 5. 10(금)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9. 5월        : 계약체결 의뢰, 용역발주

○ ’19. 6월        : 학술용역 시행

붙 임 : 1. 학술용역 계획서 등 각 1부.
2.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