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원 지위양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 됩니다.

- 서울시의 아파트를 1996년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1가구 1주택), 2002년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민(부모님이 아파트 거주), 2016년 용인시 거주(자녀제외), 2017년 해외 거주, 2018년 경상남도 양산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2항에 의거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우종우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