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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육지원담당관-5502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평생교육팀장	교육지원담당관	부구청장
문세진	오순자	신수련	04/10 손정수
협 조

2019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계획

2019. 4.

성  북  구

교육지원담당관

2019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계획

우리구 평생학습 유관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주민의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1		추진근거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제8조(평생학습관의

기능), 제9조(운영비 등 지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추진방향

우리구의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참신한 프로그램 발굴

학습동아리 조직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로 주민공동체 의식 확산

학습한 지식·재능 나눔을 통해 자발적 사회 참여 유도

3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사업기간 : 2019년 6월 ~ 11월 (6개월간)

지원대상 : 관내 공공 평생학습 기관·시설·단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내용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소요 비용(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등)

선정규모 : 사업별 1,000천원~4,000천원

※ 2018년 지원규모 : 10개 기관, 12개 프로그램 (총 35,110천원)

소요예산 : 총 40,000천원 이내

※ 최종 보조금예산은 현재 공모 중인 국가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대응투자액(최대 8,127천원) 제외 금액

4		세부추진내용

공모사업 지원

구 분	기관공모사업
	계속	신규
목 적	⁕ 전년도 사업의 효과 증대와 교육의 지속성 보장 ⁕ 대표 평생학습프로그램 발굴육성	⁕ 시의성을 반영하고, 마을공공성에 기여 가능한, 우리구 특색 프로그램 ⁕ 학습공동체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확산
대 상	2018년 사업 참여 평생학습시설 프로그램	관내 공공 평생학습시설 프로그램
선정규모	프로그램 당 1,000 ~ 4,000천원
공모영역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교육
공모방향	⁕ 성북의 주민특성, 지역적 강점을 적극 반영 ⁕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개발·활용 ⁕ 학습자의 지역 사회참여 및 공공성에 기여 ⁕ 학습 네트워크 형성 및 주민공동체 확장에 기여
선정방법	서면심사 (별도 심사위원단 구성 자체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상정)
지원조건	⁕ 사업내용 검토 후 필수경비만 지원(계획서 및 심사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한 공사업에 한함 ⁕ 성북구 지원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 [지원제외항목] 자산취득비(사무기기 등), 업무추진경비(사례비, 접대비 등),행사부대경비(경품비, 기념품비, 여비)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제외·제한대상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 영리목적 사업,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 프로그램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5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사업평가 및 정산
4.10. ~ 4.18.		5월 중		5월 말		6월 ~ 11월		12월

사업공고

공고기간 : 2019. 4. 10. ~ 4. 18.

공고방법 : 성북구 홈페이지 게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9. 4. 12. ~ 4. 18. 18시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평생학습관 방문 제출 및 담당자 이메일 제출

사업심사 및 선정

일시 : 2019. 4월말 ~ 5월 중

심사방법 : 자체 심사(외부 심사위원 구성, 세부 계획 별도 수립)

검토의견 상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수행능력, 예산의 타당성, 효과성, 파급효과 등

선정기관 보조금 집행 교육

일시 : 2019. 6월 중

장소 : 구청 성북배움터 또는 평생학습관

참석대상 : 선정 프로그램 담당자

내용 : 사업시행 관련 세부지침,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법 등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일시 : 2019. 6월 초

내용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업계획서 수정사항 반영 확인 후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이후 효력 발생

필요사항 : 선정 사업별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확인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기간 : 2019. 6. ~ 11월 (사업 집행기간 전반)

방법 :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 등

내용

- 학습과정 운영·관리현황, 학습자 관리·만족도, 강사의 질 등

- 미비사항 전 교육기관 시달, 학습현장 의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 법령, 조례 위반 및 계획 불성실 이행이 확인될 시 보조금 환수

보조금 정산

정산시기 : 2019. 12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

- 사업 종료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서, 관련 증빙서류

(카드전표, 입금증 등) 제출

- 보조금 및 이자수입 반납

6		소요예산

소요예산 : 40,000,000원 이내

세 부 내 역		금 액(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소요 비용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등)	40,000,000	40,000,000
합 계		40,000,000원

※ 최종 보조금예산은 현재 공모 중인 국가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대응투자액(최대 8,127천원) 제외 금액

예산과목

공모사업 보조금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학습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7		추진일정

공모사업 공고 · · · · · · · · · · · · · · · · · · ·    ‘19. 4. 10. ~ 4. 18.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19. 4. 12. ~ 4. 18.

자체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4월 말

심사 및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19. 5월 말

사업계획서 수정 및 협약체결 · · · · · · · · · · · · · · ·   ’19. 6월 초

사업비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6월 초

사업집행 · · · · · · · · · · · · · · · · · · · · · · · · ·   ’19. 6월 ~ 11월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 · · · · · · · · · · · · · · · · · · ·    ’19. 12월

8		행정사항

공모사업 신청 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기관 홍보

중복지원 여부 조회 및 확인

붙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사업신청서 1부.

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및 심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