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69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최연호	전결 04/10 송호재

아현3구역 재개발임대아파트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38조(하자보수 절차) 등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2019. 4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아현3구역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재개발임대아파트 하자소송 채권양도 검토보고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조치  되지 않아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채권양도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가. 단지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아현동) - 미래에이비엠 위탁 관리

- 규  모 : 총 51개동 3,885호(분양 47개동, 3,224호 / 임대 4개동 661세대)

- 준  공 : 2014. 09.26

- 시공사 : 삼성물산, 대우건설

나. 하자현황

- 임대단지 : 전용부 분전함 미설치 87세대, 타일공사 들뜸 및 균열 다수

- 분양주택 : 전용부 내부균열 및 누수, 거실바닥 들뜸 다수, 공용부 지하주차장 누수

※ 규정상 성능기준에 미흡한 방화문의 하자보수 필요

다. 그간경과

- ’14. 09 ~ ’18.12 :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관리주체 간 하자보수 협의 93회

- ’19. 2.27 : 입주자대표회의 → 좋은합동법률사무소, 하자소송위임계약 체결

- ’19. 2.27 : 입주자대표회의 → 법무법인 랜드마크, 방화문 하자소송위임계약 체결

- ’19. 3.19 : 입주자대표회의 → 서울시, 하자보수소송 채권양도 민원요청

라. 검토결과 : 소송참여(채권양도)

- 입주민은 입주 당시부터 시공사에 전유 및 공유부분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하자를 부인하거나, 일부 하자보수 조치결과는 부실 시공하여 5년차 하자보수 기한이 경과 중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진행에 따라 시행사는 일체의 하자보수 공사를 중단하였고, 소송 진행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하자 보수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

- 시공사의 하자책임 회피와 불성실한 대응,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 의견, 임대단지 관리업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소송에 참여하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마. 조치계획

- 소송참여 및 채권양도 승인통보(서울시 → 미래에이비엠) : ’19. 4월 중

- 채권양도증서 직인날인 송부                            : ’19. 4월 중

붙 임 : 1.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하자소송 채권양도 요청서류(입주자대표회의) 1부

2.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채권양도 검토보고 1부(미래에이비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