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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 및 결과 제출 요청(노래연습장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58조, 제60조, 제67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1829(2019.4.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여성가족부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시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확인·점검을 요청해온 바,

4. 각 자치구에서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확인·점검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시고 점검 결과를 [붙임2] 8p ‘서식1’에 작성하시어 ‘19.8.30.(금)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래연습장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관 부서가 다른 경우, 각각 문서 배부(공람)하여 1개 부서에서 취합·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공문(문체부) 1부.

2.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제도 점검 가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래연습장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담당자)
주무관	김단비		콘텐츠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4/10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54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kbee0316@seoul.go.kr
전화	02-2133-5238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