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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부채납 사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정보부존재 결정)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 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일정 기간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기부채납 사례 중,‘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시 또는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사례’(기부채납 약정 또는 건물 준공 직후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받는 일반적인 건물의 기부채납 사례는 제외)와 관련한 자료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무상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해야하므로, 귀하께서 청구하신 ‘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시 또는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산관리과 유경화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3282).  끝.

주무관							유경화			재산취득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4/10 서문수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시행			자산관리과-4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재무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ghy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