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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관련 조치사항 알림

1. 도로관리과-4843(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결과의 이호조 반영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변경 지출금액이 행정운영경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만, 정책사업* 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정책사업*에는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 포함”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김성혁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0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 2133-6865	/전송		/	gk113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