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356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환희	이상구	윤호중		04/10 김승원
협 조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 계획

2019. 4.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2019년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 진 근 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 2016.8.4)

□ 추 진 경 과

○ ‘18.10.~’19.2.	: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2018년 주민공모사업

○ ‘19. 3.	: 주민공모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19. 3.  4.	: 2019년 제4차 장한 재생포럼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

- 지역주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 필요

○ ‘19. 3. 21.	: 2019년 제5차 장한 재생포럼

- 자동차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단체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

- 주민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평가기준 필요

□ 사업의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고려한 분야별 공모사업

- (시설공모) 환경, 안전,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지원

- (일반공모) 산업 및 주민공동체 결속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 지원

- (기획공모) 콘텐츠 개발 및 자동차산업 융·복합 기획 지원

Ⅱ		전년도 추진실적

○ 사업성과

- 지역 주민들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및 실행능력 향상

- 주민들의 사업효과 체감을 통해 재생사업의 관심도 증가

-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 발굴과제

- 사업 초반 협업체계(주민, 센터, 공모사업 참여자 등) 구축을 통해 주민홍보 및 사업 참여기회 확대 필요

-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센터의 지원 필요

	‘18년도 주민공모사업
▸ 사업기간 : ‘18.10.~’19.2.(5개월) ▸ 대상지역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용답동, 답십리동, 장안동) ▸ 지원대상 : 주민모임 또는 단체(8개) - 기획공모[산업(주민)공동체 결속 및 지역 이미지 개선] : 5개 - 시설공모[환경 및 산업 활성화] : 3개 ▸ 지원금액 : 146,700천원(기획공모:76,000천원, 시설공모:70,700천원) - 예산액 대비 집행율 73.2%

Ⅲ		사 업 추 진 (안)

□ 추 진 방 향

목표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홍보 활성화
세부목표		자동차 중심 활동공간의 편의 개선 및 환경 개선		장안평 일대 공동체 결속 및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사업 기획 및 실행
공모분야		【시설공모】 환경, 안전, 편의 개선 및 자동차 상권 활성화		【일반공모】 지역 공동체, 동아리, 산업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기획공모] 지역 대표 콘텐츠 개발 및 홍보/교육 기획∙운영
		【경쟁력 강화】 지역 이미지 개선을 통한 모객 및 경쟁력 확보		【자립기반 마련】 산업(주민)공동체 결속 및 활성화 지원		【스토리텔링】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 기록화 및 영상제작·홍보
		▼		▼		▼
연계방안		가로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지역 이미지개선 사업		핵심 공동체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장안평 도시재생 자료 아카이빙 및 홍보 자료 활용
				▼
		장안평 ‘자동차 축제’ ('19년 하반기) 개최 시 공모사업 활동결과 발표

○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 방향을 고려한 분야별 공모사업 추진

- 시설공모 : 환경, 안전, 편의개선 및 산(상)업 활성화 지원

- 일반공모 : 산업(주민)공동체 결속 및 역량강화 지원

- 기획공모 : 지역 대표 콘텐츠 개발 및 자동차산업 융·복합 문화기획 등 지원

○ 도시재생사업의 직접 참여 기회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 실현의 주민체감도 제고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맞춤형 주민공모 사업 발굴

○ 장안평 자동차 중심지 4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2019 자동차축제’에 참여할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지역주민이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다양한 콘텐츠를 축제와 연계, 발표하여 대외 홍보

□ 추 진 개 요

○ 범    위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용답동, 답십리동, 장안동)

○ 사업기간 : 2019. 5. ~ 2019. 10.(6개월)

<주민공모사업 대상지역 위치 및 범위>

○ 지원내용 : 사업비 보조

- 시설공모 : 건 당 최대 30,000천원(자부담 30% 이상)

- 일반공모 : 건 당 최대  5,000천원(자부담 10% 이상)

- 기획공모 : 건 당 최대 15,000천원(자부담 10% 이상)

※ 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금액 및 자부담률 변경 가능

○ 지원규모(안)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목 표	총 지원금액	지 원 범 위	총 사업비	자부담률
시 설	3	90,000	시설조성, 개선 사업비 등	200,000	30% 이상
일 반	4	20,000	공동체 활동, 운영비 등		10% 이상
기 획	6	90,000	콘텐츠 기획, 제작비 등		10% 이상

□ 세부 사업내용

○ 시설공모[환경, 안전, 편의개선 및 산(상)업 활성화 지원]

구 분	세 부 사 항
사업내용	․자동차 중심 활동 공간의 편의 개선 및 환경 개선 -보행환경 및 외부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조성, 개선 등의 사업 -생활편의 관련 설비 또는 위생 관련 공공공간 정화·개선 또는 설치 등의 사업
신청자격	․사업실행 능력이 있는 시설관리 주체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및 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규모	․건당 최대 30백만원 ※단지형 상가 및 점포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시설 공모는 ① 시설 조성, ②시설 개선, ③운영 및 관리 등 공모내용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1회 예산 지원

※시설 조성에 따른 신규 공간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또는 개선책임은 사업단체에 있음.

○ 일반공모[산업(주민)공동체 결속 및 역량강화 지원]

구 분	세 부 사 항
사업내용	․장안평 일대 공동체 결속 및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홍보, 교육, 워크숍, 커뮤니티 형성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시행
신청자격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의 구성원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거주 주민 또는 생활권자
지원규모	․건당 최대 5백만원

○ 기획공모[지역 대표 콘텐츠 개발 및 자동차산업 융·복합 문화기획 등 지원]

구 분	세 부 사 항
사업내용	․지역 산업과 결합한 산업문화 콘텐츠 발굴·운영 -자동차산업 융·복합 문화기획(전시, 설치, 공연, 촬영 및 상영, 홍보물 제작 등) -지역홍보 및 이미지개선을 위한 인문·문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자격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및 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규모	․건당 최대 15백만원 ※단순 콘텐츠 발굴 및 기획 사업은 건당 최대 10백만 원으로 제한

□ 응 모 제 한

[제안자격]

○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 3인 이상 주민모임(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사업응모 제한]

○ 장안평 일대 환경개선 및 산업공동체 결속과 무관한 경우

- 무관 단체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

-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취미반 등 운영 지원

-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제안 사업의 중복지원 및 공익성이 결여된 경우

- 동일주체에 대해 동일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동일주체가 성장하여 다른 유형으로 동일사업 지원 가능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응모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절 차

방침수립 (‘19.4.)	⇒	사업계획공고 (15일간)	⇒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19.4.)	⇒	제안서 접수 (‘19.4.26.)
심사/선정 (4.29.~5.10.)	⇒	선정자 교육 및 사업공유 워크숍 (5.13.)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19.5.~’19.10.)	⇒	결과보고 및 평가 (‘19.11.)

※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 사업계획 공고

- 공고기간 : ‘19. 4.11.(목) ~ ’19. 4. 26.(금), (15일간)

※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성동구, 동대문구) 홈페이지, 각 종 SNS 등

○ 사전상담

- 기    간 : ‘19. 4. 11.(목) ~ ’19. 4. 26.(금), 공고기간 내

- 장    소 :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64)

- 내    용 : 사전상담 및 사업컨설팅, 제안서 작성 안내 등

※ 현장센터에서 컨설팅단(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 구성·운영

○ 제안서 접수

- 기    간 : ‘19. 4. 26.(금), 16:00 까지

- 접 수 처 :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64)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사업계획서, 조직(단체)활동 소개서 등 포함)

※ 제출양식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참고

□ 심사 및 사업선정

[서면(적격성) 심사(1차 심사)]

○ 심사방식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서류제출 상 파악된 사업이력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및 적격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요청), 미선정시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심사위원 : 2~4 인

[제안자참여 심사(면접심사)]

○ 심사방식

- 제안사업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지역 내·외 공익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심사위원 : 2~4 인

○ 심사기준

- 각 항목별 0~25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심사항목		배점	내 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20	장안평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및 주민 필요 사업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25	공동의 과제 해결이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질적 향상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 업 효 과	③ 사업의 현실성	20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성과측정 방법의 구체적 제시
	④ 자발적 주민참여	25	자부담 사업비 확보율 등 사업실행 열의,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의사결정기구 구성) 구체적 기술
	⑤ 지속 가능성	10	사업의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및 참여자 확산 가능성 제시

[최종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심사 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 시 집행 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사위원 : 9명(당연직 2인, 위촉직 7인) 구성

□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우리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관련전문가 지원)

○ 협약체결

- 서울시와 선정자 간 체결

※ 보조금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 상의 신청서식에 따라 교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 사업 집행 및 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주관 추진(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 분야별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 및 모니터링

- 매월 컨설팅단의 사업자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공모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및 워크숍

- 사업자 간 협업 기회 및 향후 비전 논의의 장 제공

□ 정산 및 결과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수행자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하는 평가서

·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등

- 결과보고회 개최

Ⅴ		행 정 사 항

□ 소 요 예 산

○ 공모사업 보조금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홍 보 계 획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SNS 등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성동구, 동대문구) 관계 기관 등 홍보 협조 요청

○ 장안평 산업 재생 실무협의체 지역 내 홍보 협조 요청

□ 향 후 계 획

○ ‘19.  4.	: 사업공고 및 공모접수

○ ‘19.  5.	: 대상사업 선정 및 실행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각종서식 및 사업비집행기준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