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180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지성		도찬구	04/10 김완집
협조
	실무사무관		서재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체방침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관련 협의	완료	비예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 인 정 보 보 호 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계획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운영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 제21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 제2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기재사항, 공개, 변경 등

□ 개정방향

○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항목의 부재

- 13개의 필수항목 중 기존 9개조항 → 신설 4개조항

○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불필요한 내용 다수 존재

- 다수의 항목에서 장황한 내용들이 존재 → 각 항목을 명확하게 수정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한해 적용하고 그 외 홈페이지 운영기관 자체운용

- 그 이외 개별 운영 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적용

□ 주요 개정사항 : 4개 조항 추가(9개 → 13개)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제2조)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제6조)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7조설)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제1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 13개 항목(필수 11, 선택 2)

구분	조항	항 목	기존	변경	비고
필수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X	◯	신설
선택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필수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권리 등에 관한 사항	◯	◯
〃	제6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X	◯	신설
〃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X	◯	신설
〃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
〃	제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
〃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X	◯	신설
〃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	◯	◯
〃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향후일정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案) 확정 및 공표	:`19.4.10.

○ 서울특별시 대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19.4.12.

○ 市 전기관 인터넷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실태 점검	:`19.4~6월

붙임1. 개정후_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1부

2. 개정전_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1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규정 1부

4. 행정안전부_개인정보 처리방침(작성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