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972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최선혜	04/10 이성은
협조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심사계획

2019.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심사계획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 따른 사업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9. 4.19(약정체결 예정일) ~ 11.30

❍ 사업예산 : 4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분야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활동 분야

예시) 가맹점 확대․소비자 이용 확산, 기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독창적인 사업

❍ 지원자격 및 규모 : 市 소재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주무장관․서울시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법인)

- 신청사업 수 대비 최종 지원사업 수는 외부 위원회의 사업 심사에 의해 결정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단체별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 차등 조정

Ⅱ		접 수 현 황

❍ 기   간 : ’19. 3. 8(금)~ 29(금) 18:00 <3주간>
❍ 방   법 : 온라인 접수(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 결   과 : 소상공인 관련 단체(법인) 8개, 총 922백만원 보조금 신청

- 신청기관(8) : 비영리법인 6, 비영리민간단체 2

- 신청사업 내용 : 가맹점 확대, 가맹주 교육, 제로페이 홍보 등

Ⅲ		세 부 심 사 계 획

	<진 행 순 서>
① 위원소개 및 평가방법 안내(간사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② 제안사업 PT 발표(발표 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③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정성적) ⇒ ④ 종합평가(정량+정성) 및 평가 의결 ▸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 제안발표 순서는 단체(법인)명 가나다 순으로 진행

1	요건심사(정량적평가 등)

❍ 기   간 : ’19. 4. 1(월) ~ 11(목) <10일간>
❍ 장   소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무실

❍ 방   법

- 신청 단체(법인) 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 확인,「붙임3」정량적 평가(사업수행실적) 실시 등

-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해 타 기관(부서)에 업무협조 요청

①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시․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②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법인)

③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결과활용 :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사업선정 평가 반영

※ 평가배점

구 분	정량적 평가(10점)	정성적 평가(90점)	최종평가(100점)
평가방법	사업부서 서면평가	심사위원 서면평가	사업부서+심사위원 평가점수 합산
평가시기	제안평가일 이전	제안평가 당일	제안평가 당일

2	내용심사(정성적평가)

□ 심사개요

❍ 일    시 : ’19. 4. 12(금) 14:00

❍ 장    소 : 무교청사 대회의실(7층)

❍ 위    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9명(당연직 1, 위촉직 8)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간사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내지 제18조

❍ 안    건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선정

□ 심사방법

❍ 제안사업 계획서(8개)를「붙임2」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전 내용검토

- 단체(법인)별 사업계획서 및 평가 기준표를 심사위원 개별 사전 배포

❍ 사업신청 단체(법인)별 제안사업 발표(PT) 후 질의응답

- 단체(법인)별 제안설명 5분 이내, 위원회 질의응답 10분 내외

- 제안 발표순서는 단체(법인)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

<정성적 평가 항목(9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30), 사업수행능력(30), 사업파급효과(20), 예산수립의 적정성(10)

❍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 사업에 대한 위원별 서면평가(「붙임4」심사표)

- 위원별 심사항목별 점수를 산술평균 처리 후 산술평균 처리한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산출방법>
․평가위원의 심사항목별 점수 중 최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집계 ※ 최저․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3	최종심사(정량적+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10점) 및 정성적 평가(90점) 점수를 합산(100점 기준) 후 제안사업별 고득점순으로 단체(법인)의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단체(법인)를 선순위로,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량적 평가 점수가 높은 단체(법인)를 선순위로, 정량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

- 위원별 정성적 평가(90점)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순위 명부에서 제외

❍ 위원회 의결로 ① 최종 사업 수행 단체(법인) 및 지원금액 결정

②「붙임2」에 의거 지원 부적격 단체․사업을 선정

- 선정된 단체(법인)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비 과다 책정 및 산출내역 오류, 사업비 예산편성 지침 위반 등 발생 시 교부금을 조정

- 필요시 상반기 중 사업포기 단체(법인) 발생 대비 차순위 예비단체(5개 이내)를 선정하여 사업부서 판단하에 보조금 지원사업 결정 및 금액 조정 가능

Ⅳ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일정

❍ 위원명부 작성 후 보안유지 철저 및 위원별 청렴서약서 징구

❍ 결과발표

- 일 정 : ’19. 4. 12(금) 예정

- 방 법 : 市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게재,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 소요예산 : 1,700천원(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 사무관리비)

❍ 심사위원 수당 : 1,6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400천원(50천원×8명)

- 참석수당 : 1,200천원(150천원×8명)

❍ 심의자료 제작비 : 60천원(5천원×12명)

❍ 다과비 : 36천원(3천원×12명)

붙임 :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별첨) 1부.

2.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기준 1부.

3. 정량적 평가 심사표(소상공인정책담당관) 1부.

4. 정성적 평가 심사표(평가위원) 1부.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6. 종합평가 집계표(정량적+정성적 평가)1부.

7. 심의 의결서 1부.

8. 청렴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