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115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재
이가영	이병욱	김혜정	04/10 황인식
협 조

제 목	결사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01번, 이준형 대표의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1부.  끝.

이준형 대표위원

요구번호: 2019-01

□ 요구자료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10.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11.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12.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13.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14. 매각재산 미수금현황

17.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18.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20. 사업소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5천만원 이상)

21.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22. 사업소 공사계약 현황(1억원 이상)

23.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 붙임 1

10.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단위 : 원)

소재지 재산명	면 적	점유자수	점유일시	점 용 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점 용 료 미부과건수
서울광장	500㎡	1개단체	18.6.11(월) 14:30 ~ 6.26(화) 24:00	1	2,551,800	-
	500㎡	1개단체	18.6.27(수) 00:00 ~ 7.17(화) 24:00	1	3,477,600	-
	500㎡	1개단체	18.7.14(토) 23:00 ~ 7.31(화) 24:00	1	2,823,000	-
	500㎡	1개단체	18.7.18(수) 00:00 ~ 18.8.10(금) 24:00	1	3,974,400	-
	500㎡	1개단체	18.8.1(수) 00:00 ~ 8.19(일) 18:20	1	3,102,170	-
	500㎡	1개단체	18.8.11(토) 00:00 ~ 9.6(목) 24:00	1	4,293,600	-
	500㎡	1개단체	18.9.7(금)~9.22(토)	1	2,557,792	-
	500㎡	1개단체	10.29(월) 13:20 ~ 11.1(목) 12:40	1	492,720	-
	500㎡	1개단체	10.29(월) 14:30 ~ 17:10	1	48,900	-
시청사 부지	22~66㎡	1개단체	18.9.12(수) ~ 9.15(토)	1	1,186,658

11.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 해당없음

12.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 해당없음

13.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재산의 표시	면적(㎡)	사용료(점용료, 변상금)			비 고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계
서울 중구 태평로 36-4 등 17필지 (서울광장)	13,207.00	92,757,120	9,275,710	102,032,830	사용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다목적홀)	814.92	54,377,800	-	-	사용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직원식당)	2,861.00	1,628,810	-	-	사용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후생동 강당)	292.00	18,598,500	-	-	사용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및 서울중구 덕수궁길 5 (부설주차장)	6,248.20	331,121,150	-	-	사용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지역정압기)	24.75	9,983,500	998,350	10,981,850	사용료
서울 중구 태평로 36-4 등 17필지 (서울광장)	13,207.00	3,526,630	-	-	변상금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서천연수원 ○○텔레콤 이동통신중계기)	9	4,190	410	4,600	사용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수안보연수원 충주시 광역 상수도관로)	29	6,400	640	7,040	사용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수안보연수원 ○○텔레콤 이동통신중계기)	15	83,840	8,380	92,220	사용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수안보연수원 OO 이동통신중계기)	10	41,920	4,190	46,110	사용료

(단위 : 원)

14. 매각재산 미수금현황 : 해당없음

17.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 해당없음

18.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 해당없음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 해당없음

20.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5천만원 이상) : 붙임2 별첨#1

21.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 붙임2 별첨#2

22. 공사계약 현황(1억원 이상) : 해당없음

23.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붙임2 별첨#4

따로붙임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1부

2.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1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사무관	이병욱
	☎ 2133-5612	주무관	이가영
	작 성 일 : ‘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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