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873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조미연	김호규	04/09 김인숙
협 조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 감리용역 발주계획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 감리용역 발주계획

한강공원 주차관리스템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진단․예방․개선하여 성공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및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 감리용역 추진계획(‘18.8.24.)

○ 사업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18. 11. 20.)

- 제안요청서 사전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18. 11. 30.)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감리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사 업 비: 97,3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범위: 한강공원 43개 주차장의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감리 수행

- 정보시스템 감리: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 주차관제장치, 통합서버 등

- 정보통신 감리: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등

<감리대상사업 개요>

○ 사 업 명: 한강공원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

○ 사업기간: 2019.4월 ~ 2019.11월

○ 사 업 비: 3,724,659천원

○ 사업내용: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 개발, 주차관제장치 제작 설치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①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②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⑤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⑥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 및“정보관리”를 전문분야로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을 직무범위로 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2)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협상 순위는 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최고득점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

○ 선정절차

사전규격공개 (3일)		➡	입찰공고 (10일)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 정량적평가(20):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량적평가(70):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 가격평가(10):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 추진일정

○ 사전규격 공개(긴급 3일)	2019. 4.  9. ~ 4. 11.

○ 입찰공고	2019. 4. 12. ~ 4. 24.

○ 제안서 평가	2019. 4. 26,

○ 계약 및 사업수행	2019. 5. ~ 2019. 12.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