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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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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토지등 소유자 시행방식의 경우 분양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재개발(舊: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다물권자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제한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경우 제2조 제11호‘나’목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분양대상자 규정과 제2항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항 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 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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