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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 사업의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원(A)는 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1필지의 토지(A=20㎡:2003.12.30.자 이전 등기분할 된 토지)소유자로 조합원(B)의 근생(1채), 단독주택(2채)중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조합원(B)가 소유한 근생(1채)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자 인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1필지의 토지에 추가로 매입하여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신청 대상자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같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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