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9725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활주거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남주현	김종표	성기창		박성도		손정수		04/09 이승로
협 조
					자원봉사담당		이미선
					언론홍보담당		이종화

	한국에너지 재단
「2019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추진계획

2019. 4

복지문화국

생활보장과

	한국에너지 재단
「2019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추진계획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단열·창호공사, 보일러 · 냉방기기 등을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구청장 특별지시사항
* 2019년 지원 배정물량 200% 신청(600가구) 및 300가구 시공을 목표로 중점 추진 * 2018년 신청저조(90가구)에 따른 구청장 특별지시

Ⅰ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에 단열 ․ 창호공사, 보일러 ․ 냉방기기를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로 동장 추천을 받은 자

□ 사업내용

ㅇ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가구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ㅇ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가구 : 가구당 30만원

□ 지원가구 : 300가구

Ⅱ				세부추진계획		‘

□ 추진기간 : 2019.4.8. ~ 7.31.

ㅇ 집중추천 기간

* (1차) 4/30까지 : 목표대비 100% 추천 완료

* (2차) 6/30까지 : 목표대비 200% 추천 완료

ㅇ 수시신청은 7/31까지 가능

* 냉방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6/30까지 추천 요청

□ 동별 추천가구 목표량 : 총600가구                      (단위:가구)

동 명	목표량	주거급여 수급자	동 명	목표량	주거급여 수급자
성북동	14	260	정릉4동	38	678
삼선동	34	626	길음1동	26	486
동선동	16	294	길음2동	16	310
돈암1동	26	464	종암동	56	1,024
돈암2동	18	316	월곡1동	38	679
안암동	14	260	월곡2동	30	565
보문동	18	328	장위1동	56	1,015
정릉1동	16	299	장위2동	36	646
정릉2동	34	600	장위3동	26	465
정릉3동	30	542	석관동	58	1,048

ㅇ 주거급여 수급자 비율에 따라 동별 목표량 배정

ㅇ 방문조사 과정에서 대상가구의 형편 등에 따라 지원이 확정되는 비율은 약 50% 수준

ㅇ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우리구 시공업체 : 일촌나눔 하우징(977-8200/노원구 월계동 소재)

□ 추천절차

ㅇ (동주민센터 추천)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천

ㅇ (구단위 신청)  발굴 및 접수된 가구를 취합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전담기관)으로 신청

□ 신청 업무처리 절차

동주민센터	⇨	구청	⇨	시공업체 (일촌나눔하우징)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가구 발굴		대상가구 취합 및 신청 (사업관리시스템)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결정		대상가구 적격확인 및 중복지원 등 검토

□ 대상가구 추천 요령

ㅇ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동장이 추천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ㅇ 지원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추천 기준
▪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ㅇ 지원 불가 가구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ex.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ㅇ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는 동장 추천을 통해 지원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접수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동장 추천서(일반 저소득가구)

□ 홍보 및 대상자 발굴방안

ㅇ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브로슈어 및 포스터 배포           (단위:개)

동 명	브로슈어	포스터	동 명	브로슈어	포스터
성북동	10	2	정릉4동	10	2
삼선동	10	2	길음1동	10	2
동선동	10	2	길음2동	10	2
돈암1동	10	2	종암동	10	2
돈암2동	10	2	월곡1동	10	2
안암동	10	2	월곡2동	10	2
보문동	10	2	장위1동	10	2
정릉1동	10	2	장위2동	10	2
정릉2동	10	2	장위3동	10	2
정릉3동	10	2	석관동	10	2

ㅇ 각 동별 「2019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침서 1부씩 배부

ㅇ 동 찾아가는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 등을 통한 대상가구 발굴

ㅇ 저소득가구 전입시 본 사업 적극안내 통한 대상가구 확대

□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실시

ㅇ 일    시 : 2019. 4. 11.(목) 16:00 ~ 18:00

ㅇ 장    소 : 구청 7층 자원봉사센터

ㅇ 교육대상 : 각 동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담당자

ㅇ 내    용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등 사업세부추진 사항 설명

접수서류 및 보고방법 안내

Ⅲ				행정사항		‘

□ 자원봉사센터 : 교육장소대여

□ 홍보전산과 : 성북소리, 구청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

□ 동주민센터

각 동장은 구청장 특별지시 사항으로 집중신청기간중 배정물량 추천완료

포스터 게재 및 브로슈어 배부통한 사업 홍보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대상자 발굴 홍보

담당자 교육 필히 참석

붙 임 : 1. (에너지재단 공문)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요청

2.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