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5801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민원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은성필		김국환		최원석		04/09 김영식
협조
	건축기획팀장		길성호
	건축관리팀장		김춘식
	주무관		代이미현

★ ◉

2019년 중·대형건축물 및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 계획

2019. 4.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3960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중·대형건축물 및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 계획

관내 건축물 중 연면적 2,000㎡ 초과 비주거용 건축물 및 열린공간(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법 질서 확립 및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2019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서울시 건축기획과-3960(2019.3.6.)호]

2019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건축과-5056(2019.3.27.)호]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및 점검건수

❍ 중형건축물: 373건(연면적 2,000㎡ 초과 10,000㎡ 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 대형건축물: 109건(연면적 10,00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 공적공간

- 공개공지 : 58건

- 건축선 후퇴 부분(30m이상 건축선지정도로변/천호대로 외 8개 도로)

구 분		계	금호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상왕십리	하왕십리	성수동 1가	성수동 2가	송정동	옥수동	용답동	응봉동	행당동	홍익동	한양대
중형건축물		373	15	16	22	1	1	11	37	159	4	5	47	1	10	4	40
대형건축물		109	1	3	2	-	1	-	16	42	-	1	8	-	5	-	30
열린공간	공개공지	58	-	3	-	-	1	1	15	28	1	1	5	-	3	-	-
	건축선 후퇴	9	천호대로, 청계천로, 왕십리로, 고산자로, 광나루로, 아차산로, 동이로, 동호로, 독서당로

점검기간 : 2019. 4. 8. ~ 2019. 5. 31.

❍ 중형 건축물 점검기간 : 2019. 4. 8. ~ 2019. 4. 26.

❍ 대형 건축물, 공개공지, 건축후퇴선 점검기간 : 2019. 4. 29. ~ 2019. 5. 31.

점검방법 : 해당 동 담당자 점검 실시

❍ 중·대형 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35개소는 성동소방서 합동점검 및 성동구 건축사회 점검 협조 요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주요점검내용

❍ 피난시설(계단, 피난안전구역, 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 유지관리 적정 여부

❍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여부

❍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적정 여부

❍ 조경, 옥상 물탱크실 적정 여부 등 기타 위반행위 여부

❍ 공개공지 사유화, 안내판 미설치 등 유지관리 적정 여부

❍ 미관지구 도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 유지관리(포장상태 파손 포함) 적정 여부

Ⅲ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점검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미시정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 공적공간 이용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이동식 가판대, 울타리 설치 등은 시정기한 10일 (1·2차)

- 시정완료 시 일정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확인

- 동일위반 3회 이상 적발시 즉시 고발

Ⅳ		행 정 사 항

건축주(건물관리인) 등에 점검 근거 및 내용을 사전통지

성동소방서 및 성동구건축사회 협조요청

행정조치 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진 등 근거 자료 첨부

붙임 1. 중형건축물 점검대상 1부.

2. 대형건축물 점검대상 1부.

3. 다중이용건축물 점검대상 1부.

4. 공개공지 점검대상 1부.

5. 공개공지 정기점검 체크리스브 1부.

6.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대상 1부.

7.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노선도 1부.

8. 중·대형건축물,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후퇴부분)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