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8308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애라	이희대	이병두		04/09 박영헌
협 조	현장민원과장		代고동인
	요금관리2팀장		전태분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대행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9. 04.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계량기 검침 및 교체 업무 대행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계량기 검침·교체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과정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대행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현황

○ 사무대행 협약 체결 : ‘16.7.14

○ 사무대행 협약기간  : ‘16.7.14~’21.7.21(5년)

○ 대행사무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송달업무

· 점검·송달 및 단순 현장민원 처리등 (138,260건/월)

-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만기·동파계량기 교체 및 폐전계량기 철거 등(2,730건/월)

- 대행사업비 집행

□ 추진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7조(감독) 및 제28조(보고 및 검사)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협약서 제18조(지도점검)

	≪ 지도점검 근거 규정 ≫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2항에 따른 경비(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 - 제18조(지도점검) ① “시” 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Ⅱ		추진계획

□ 지도점검 추진계획

○ 점검기관

- 점검기관 : 서부수도사업소

- 피검기관 : 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

○ 점검기간 : 2019. 5.8.(수)~ 5.15(수) (6일간)

- 점검자료 사전제출 : ‘19. 4. 25(목) 까지

· 제출기관 : 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 → 서부수도사업소(요금과,현장민원과)

· 자료제출 목록 : 붙임 1~ 5

○ 점검대상

- ‘17.8월~‘18.12월까지 대행 위탁사무 전반

※ 점검시 애로사항 병행 청취 추진

점검부서	피점검기관 (대행기관)	지도‧점검 분야
서부수도사업소	시 설 공 단 중부수도관리소	① 물품 관리실태 ② 심사지적 사항·처리 실태 ③ 현장교육, 업무처리규정 준수사항 ④ 계량기 점검사항 적정성 ⑤ 사업소별 2개분구 현장 전수조사, ⑥ 계량기 교체업무 처리 실태 등

□ 분야별 세부 점검사항

○ 점검반 편성

- 계량기 점검·송달분야 : 요금과

점 검 사 항	점검자
점 검 반 장	이희대
총 괄 담 당	김애라
- 검침원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검침원별 업무량 확인	최정식
- 상하수도 계량기 대행업무 처리지침 준수 사항	김규진
- 심사 요청사항 및 지적사항 처리 실태	변후지
-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강희경
- 계량기 점검사항 현장 실사 ․신촌동 3지역 25분구 ․응암3동 2지역 21분구	안기홍 지창구

- 계량기 교체분야 : 현장민원과

점 검 사 항	점검자
- 만기계량기 교체 대상 및 교체실적(미교체 내역 포함)	이기복
- 동파계량기 교체 신고현황 및 교체현황 (미교체 내역 포함)	이기복
- 역류방지밸브 설치 내역	고동인
- 수도계량기 폐전철거 내역	이기복
- ‘18/19년 겨울철 동파대기 상황실 운영 현황 (인력 및 장비운영)	고동인
- ‘18/19년 겨울철 대비 동파예방 활동 실적	고동인

□ 점검결과 조치

○ 사소한 지적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업무대행과 관련한 전후비교와 효과분석 실시에 따른 미비사항 등은 문제점 분석후 개선방안 도출

○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시 공단 관련부서 통보 및 협약내용에 따른  조치요구

Ⅲ		행정사항

○ 지도‧점검 전 사전자료 제출

- 제출목록 : 붙임 #1~5

- 제출기한 : ‘19. 4. 26(금)까지

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 ⟹ 요금과.현장민원과

○ 제출자료 검토 : ‘19. 5. 3(금)까지 (요금과,현장민원과)

○ 지도점검일시  : ‘19. 5. 8 ~ 5.15 (6일간)

- 요금과, 현장민원과 ⇒ 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

○ 관리소 점검결과 제출

- 제출기한 : ‘19.5. 24(금)까지

․요금과 ⇒ 요금제도과

․현장민원과 ⇒ 계측관리과

붙  임 : 1. 사전 점검자료 제출 목록(공통분야) 1부

2. 대행사업비 집행 내역(검침) 1부

3. 대행사업비 집행 내역(교체) 1부

4.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1부

5. 물품 보유현황 및 불용현황 1부

6-1~2.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식(검침,교체) 각1부

7-2~3. 참고자료(검침 및 교체업무처리지침) 각1부. 끝.